미래부-방통위 "창조경제는 규제 해소부터" 한목소리

[강은성기자]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부터 해결해나가야 한다는 일성이 창조경제의 선봉인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동시에 나와 주목된다.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상일 새누리당의원 주최로 열린 '다시보는 MWC2013' 행사에서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최소화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윤종록 미래부 제2차관 역시 "창조경제를 하기 위해서는 산업과 산업이 서로 융합해야 하고 부처와 부처가 협력해야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규제의 충돌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데 그 부분을 잘 해결해나가야만 창조경제가 나래를 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이상일 의원이 'MWC 다시보기'라는 화두를 통해 모바일 산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과 정부부처는 물론 국회에서도 힘을 모아야 한다는 취지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의원은 "모바일 산업 진흥을 위해선 각종 규제완화 및 다양한 진흥 입법활동이 필요하다"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수십명의 의원들이 오늘 직접 기술을 체험해 보고 그 필요성을 더욱 생생하게 느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이 의원의 마음을 주관부처인 미래부와 방통위는 더욱 적극적으로 나타냈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모바일 산업은 속도전이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바로 뒤쳐진다. 핀란드의 노키아가 대표적인 사례"라면서 "(박근혜정부가)미래부를 신설한 것은 이같은 속도전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미래부 설립으로 많은 진흥 정책들이 방통위와 분리 이관됐는데, 앞으로 (진흥을 하는)미래부 일은 더욱 늘어나고, (규제를 해야하는)방통위 일은 더 줄어들어야 창조경제가 일어설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윤종록 미래부 제2차관도 "지난 10년간 전 지구적으로 확산된 인터넷은 인간 중심이었다. 그런데 앞으로 다가올 10년은 이 인터넷이 인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쓰는 모자, 신고다니는 신발 등 모든 사물로 확산되는 시기가 될 것"이라면서 "그러려면 무선인터넷이 필수이고 모바일 산업이 가장 핵심으로 자리해 산업 융합의 핵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대표적인 규제의 충돌로 '의료법'을 꼽았다. 윤 차관은 이날 SK텔레콤이 시연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관람한 뒤 "이같은 서비스의 상용화가 쉽지 않은 것이 바로 규제 때문"이라면서 "미래부가 수행하는 R&D 과제에 이같은 규제문제까지 포함한 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