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횡포 심각…남양사태는 빙산의 일각"

[정은미기자] 남양유업 영업사원의 욕설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태는 대기업의 불공정·횡포와 관련해 '빙산의 일각'일 뿐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회경제민주화포럼 주최로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재벌·대기업·불공정·피해 사례 발표회’에서는 부당 강매행위·부당 금품요구 등 '갑의 횡포'에 시달려온 대리점주들의 호소가 이어졌다.

이창섭 남양유업 대리점 피해자협의회(이하 남양유업 피해자협의회) 회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욕설 파일은 우리가 당한 피해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남양유업의 불법적 착취와 관례화된 구조적 폭력은 훨씬 심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양유업의 개별 사례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관례적, 구조적인 대기업의 횡포에서 대한민국의 99%인 서민을 보호해 주길 바란다"고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지난해 7월부터 농심의 횡포를 알려온 김진택 농심특약점(대리점)전국협의회 준비위원회 대표는 "농심도 특약점(대리점)에 밀어내기를 한다. 매출목표를 강제 부과하는 것으로 거의 모든 유통기업이 하는 밀어내기의 전형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7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농심의 횡포를 고발했지만 1년이 다돼가는 현재까지도 공정위는 아무런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며 "공정위 신고 이후 농심 측이 특약점전국협의회 활동을 하는 나를 미행하는 등 사찰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제만 크라운베이커리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크라운해태제과가 지난해 흡수합병하고 경쟁력과 매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본사 직원이 매장 폐점을 유도하고 다니며 오히려 가맹점주들의 점포 운영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 사조그룹 총수일가에 회사를 헐값에 빼앗길 위기에 처한 화인코리아의 최선 대표도 대기업의 횡포를 고발했다. 최 대표는 이와 관련해 공정위에 고소했지만 2년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공정한 조사가 이뤄져야한다고 호소했다.

이 외에도 CJ대한통운과 위수탁관계를 맺어왔던 노혜경 전 여수지사 수탁인과 안진걸 GM대리점협의회 처장도 각각 대기업인 CJ대한통운과 GM의 불공정 행위를 고발했다. 이성종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정책실장은 롯데백화점의 직원에 대한 영업압박 행태를 지적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이종걸 의원은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통한 불공정 행위와 횡포는 근절돼야 한다"며 "오늘 발표회에 참석한 사례자들은 일생을 내맡기고 일하는 중소사업자들로, 이들을 위해 경제민주화를 이뤄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순환출자를 통한 사업확장, 문어발식 사업확장 문제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상생 미덕은 사라진 게 현 상황"이라며 "이런 대기업은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등 우리 이웃의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병석 국회 부의장 역시 "남양유업 사태로 보듯 이것은 힘 있는 자와 없는 자의 단적인 모습이며, 갑을 관계의 맨얼굴"이라며 "수직적인 갑을 관계를 수평적 관계로 고쳐, 부당한 갑을 관계로 피눈물을 흘리고 도산 위기를 맞는 사람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