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만 상공인 "과도한 노동·환경규제, 기업에 부담"

[정기수기자] "과도한 노동·환경 규제로 기업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

전국 14만 상공인 대표가 한 자리에 모여 최근 기업규제 관련 입법동향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냈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전국 71개 상공회의소 회장들은 22일 광주상공회의소에서 '전국상공회의소 회장 회의'를 열고 ▲과도한 노동·환경규제 입법 자제 ▲규제개혁 추진 ▲엔저현상 대응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촉구하는 공동발표문을 채택했다.

이날 손경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글로벌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투자와 소비, 수출이 모두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정년 60세 의무화 법안이나 통상임금 소송, 공휴일 법제화 등 현안들이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노사관계 불안요인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전국 71개 상공회의소 회장을 대표해 낭독한 공동발표문을 통해서도 "공휴일 법률화와 대체휴일제 도입, 비정규직·사내하도급 규제강화, 근로시간의 급격한 단축 등 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입법은 자제해야 한다"며 "우리 기업인들은 통상임금 문제로 인한 소송사태를 우려하고 있으며 정부와 국회는 속히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가 전국상의 회장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설문 조사에 따르면, 이들 회장단은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정책으로 '노동규제 강화'(38.2%)를 가장 많이 꼽았다. 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경우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회장단 76.5%가 "기업의 투자와 고용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손 회장은 환경규제에 대해서도 "환경사고에 대한 처벌만을 강화하는 규제는 지양돼야 한다"며 "사고예방을 위한 노후설비 교체와 작업장 안전관리에 대한 정부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전국상공인들은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을 요청하기도 했다.

회장단은 "규제개혁은 대규모의 재정투입 없이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수단"이라며 "특히 성장이 유망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보건의료, 관광 등 서비스 부문에서 투자가 활발히 일어나도록 규제를 완화해 국내외 자본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엔저현상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함께 했다.

상공인들은 "엔저현상이 장기화될 경우 수출감소가 우려되고 일본과 경쟁하는 철강, 석유화학, 기계, 가전, 자동차 산업 등 주력산업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면서 "엔저로 자금부족과 수출 감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강도 높은 지원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기업활력을 살릴 조세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구하는 의견도 제기됐다.

회장단은 "기업경영활동과 투자의욕을 위축시킬 수 있는 투자와 고용에 대한 세제지원 축소는 자제돼야 한다"며 "세수확대와 조세정의 확립 차원의 지하경제 양성화가 기업에 대한 과도한 세무조사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지역경제와 밀접한 건설업과 조선업의 일감부족과 자금유동성 악화로 인해 지방경기가 침체돼 기업들이 큰 어려움에 처했다"며 "정부가 철도, 도로, 댐 등 노후화된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에 적극 나서는 한편 조선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의 선박 조기발주를 추진하고 선박금융공사도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마지막으로 전국상공인들은 투자확대와 일자리창출, 창조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손 회장은 "상공회의소 내에 '산업혁신 3.0 중앙추진본부'를 설치해 대기업 협력업체들의 품질과 생산성 향상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을 포함한 우리 사회전체가 기업을 격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손경식 회장을 비롯해 박흥석 광주상의 회장,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 김광식 인천상의 회장,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강운태 광주광역시 시장, 박준영 전라남도 도지사, 임내현·이용섭·박혜자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참석해 지역경제 현안에 대해 상공인들과 의견을 교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