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6월 국회 최우선 법률은 기득권 포기와 乙 구제

[채송무기자] 의원 워크숍에 나선 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의 주요 법안인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법안' 34개를 선정하고 향후 간담회 등을 통해 적극 보완하기로 했다.

경기도 양평 쉐르빌파라다이스에서 열린 31일 워크숍에서 민주당은 6월 국회 주요 정책으로 기득권을 내려놓는 정치 쇄신과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법안, 사법 정의 실현 방안으로 나뉘어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치 쇄신 법안은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 업무 금지법 ▲국회의원 연금 폐지법 ▲인사청문제도 개선법 ▲국회 폭력 행위 근절이었다.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법안은 34개로 이를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공정한 룰 확보, 노동의 가치 존중으로 카테고리화했다.

사회적 불평등 해소 법안은 15개로 주거 복지 강화와 관련해 ▲전월세 상한제법 ▲주택 임차료 지원법 ▲상가 건물 임차인 보호법이었고, 불공정 대출 규제 및 채무자 보호 강화로 ▲불법 채권 추심 방지법 ▲약탈적 채무로 인한 파산자 보호법 ▲약탈적 대출 규제법 ▲서민 이자 부담 경감법 ▲금융소비자 보호법이었다.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해소로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지방대학발전지원 특별법을 내놓았고 국민안전과 건강권 보장 강화로 ▲생활용품피해자 구제법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관한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산재사고시 원청 기업의 책임강화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한 룰과 관련해서는 11개법안을 정리했다. 대리점 가맹점 납품업자 보호로 ▲대규모 유통업 납품업자 보호 강화법 ▲남양유업 방지법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 중소기업 보호강화법 ▲가맹점 사업자 보호법을 추진하기로 했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로는 ▲일감몰아주기 규제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중소기업, 소상공인 적합업종 보호특별법 ▲국가 발주 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제한법 ▲전속고발권 완화법이었다.

마지막으로 노동의 가치 존중은 8개 법안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관련해 ▲학교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법 ▲직접 고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차별 금지법 ▲불법 파견근절 및 간접 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동 여건 개선과 관련해서는 ▲실노동시간 단축 및 정리해고요건강화법 ▲적정 최저임금 보장법 ▲노동기본권 확대 및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법이었다.

검찰 개혁과 사법정의 실현에 대해서는 ▲검찰개혁법과 전두환 전 대통령 은닉재산 환수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향후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수집하고 이를 법안 내용에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원들이 각 지역에서 을의 고통에 대한 부분을 간담회를 통해 파악하고 이미 발의된 법에 대해서도 보완할 것이 있다면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추가로 보호하거나 배려해야 할 대상들은 추가로 선정해나갈 계획"이라며 "추가로 고려되는 것은 카센터·IT업계 노동자, 화물 지차주 등"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