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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인접대역 경매참여 방안 포함…격론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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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주파수 경매방안 5개 공개…21일 토론회 공방전 불가피

[강호성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KT가 현재 보유중인 1.8기가헤르츠(㎓) 주파수 인접대역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한 경매 방안을 공개했다. 1.8기가 대역을 3개 블록으로 쪼개 경매하는 방식도 유력한 방안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오후 3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열릴 '1.8㎓ 및 2.6㎓대역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방안' 토론회에서 경쟁사들간 불꽃튀는 공방전이 예상된다.

미래부가 이날 공개한 주파수 경매방안은 옛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3개안과 미래부가 추가한 2개안 등 총 5개 안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관심을 끄는 것은 미래부가 제시한 4안과 5안이다.

이날 미래부가 공개한 4안은 기존 1안과 3안을 경매에 부쳐 이동통신 3사가 적어낸 총액을 비교해 입찰가가 높은 계획을 선택하고 낙찰자를 결정하는 혼합방안이다.

다른 하나는 경매에 나올 1.8기가 대역을 3개 블록으로 쪼개 입찰자를 결정하는 '조합밀봉방식'의 경매다.

옛 방통위가 제시했던 방안으로는 ▲KT 1.8㎓인접대역 경매 배제안(1안) ▲KT 1.8㎓ 인접대역 경매를 배제하되, 1.8㎓다른 대역의 기존 사업자(SK텔레콤, KT)참여를 배제하지 않는 안(2안) ▲KT 1.8㎓인접대역 경매안(3안) 등이 있다.

21일 토론회에서는 홍인기 경희대 교수가 '모바일 트래픽 및 주파수 소요량 전망'을 발표한다. 이어 여재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그룹장이 '해외 이동통신 주파수할당 동향'을, 미래부 최준호 주파수정책과장은 '1.8㎓ 및 2.6㎓대역의 주파수할당방안'에 대해 발제한다.

이어 정부·학계·연구계·시민단체·이통사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미래부는 공개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주파수할당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한 자문을 거쳐 1.8㎓ 및 2.6㎓대역에 대한 주파수할당방안을 최종 확정해 이달말 공고할 예정이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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