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KT 인접대역 할당, 고객편익 훼손"

[정미하기자] SK텔레콤(대표 하성민)은 주파수 할당 관할 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에 건의문을 제출하고, KT 인접대역 할당을 배제할 것을 촉구했다.

SK텔레콤은 KT 인접대역 할당을 할 경우, 보조금 경쟁 심화 및 투자여력 악화 등으로 인해 사업자 모두의 공멸이 초래되고 장기적으로는 고객 편익 훼손과 ICT(정보통신기술) 후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SK텔레콤은 건의문에서 "KT 특혜 논란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지난 2월까지의 주파수 할당 방안 논의 이후, SK텔레콤은 지속적으로 KT 인접대역 할당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중장기 주파수 진화 방안을 제안했다"며 "하지만 지난주에 발표된 할당방안은 KT 인접대역 특혜 할당 보장을 위한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SK텔레콤은 이번에 추가로 발표된 미래부의 주파수 할당 방안이 KT에게 부여된 특혜를 증대시켰다는 주장이다.

SK텔레콤은 "이번 미래부 할당방안은 KT 인접대역 할당방안의 문제점은 전혀 해결하지 않고 KT만의 비용 효율성 극대화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했다"며 "할당조건에 있어서도 KT 인접대역 할당 시, 경쟁사로서는 물리적 대응이 불가능한 서울·수도권 서비스를 즉시 허용하고, 광역시·84개시·전국 서비스 개시 시점도 사실상 앞당기는 등 KT에게 더 유리하게 변경됐다"고 말했다.

만약 KT 인접대역이 포함될 경우에 대해선, 모든 사업자들의 공정한 입찰기회를 부여하고 천문학적인 경매과열 및 시장왜곡을 방지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이번 주파수 할당은 우리나라가 세계 ICT최강국으로 지속 발전할 수 있느냐를 결정짓는 중요사안"이라며 "특혜 논란을 회피하기 위한 부당한 면죄부가 아닌, 대한민국 ICT생태계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할당방안이 마련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래부는 25일 주파수할당정책자문위원회를 열고 1.8GHz 및 2.6GHz 주파수 대역 경매안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 미래부는 늦어도 28일에는 주파수 경매안을 공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