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미래부 주파수 정책은 '불통'"

[허준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재천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의 주파수 정책을 '불통행정'이라고 비난했다.

최 의원은 27일 '미래부의 불통행정 밀실행정을 비판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미래부가 특정 사업자에게 이익을 편중시키려 한다는 특혜 시비에 휘말린 것은 막무가내와 불통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미래창조과학부는 할당안 발표 전 여당 의원에게만 5개안을 설명했을 뿐 야당 의원에게는 어떠한 설명도 없었다"며 "야당 의원들이 25일 개최된 비공개 LTE 주파수 자문위 회의록을 가지고 오라고 했음에도 미래부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최 의원은 미래부가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4안(1+3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과다한 입찰 경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4안은 기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1안(KT 1.8㎓ 인접대역 할당 배제)과 3안(KT 1.8㎓ 인접대역 할당 포함)을 모두 경매 테이블에 올려두고, 경매 참여자들이 입찰가격을 높게 써낸 방안을 경매방안으로 하는 혼합방식이다.

KT는 광대역 서비스를 위해 3안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되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KT의 광대역 서비스를 막기 위해 1안에 높은 입찰가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최재천 의원은 "한정된 자원을 활용해 가능한 한 많은 국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지만 과다경쟁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지나친 경매 과열은 결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주파수 경매로 얻어지는 수익 사용처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ICT진흥에 쓰여야 할 지난 2011년 주파수 경매 수익이 방송프로그램제작 등에 쓰였다는 것.

그는 "주파수 경매를 통해 얻어지는 수익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사용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며 "이번 주파수 경매를 통해 얻는 수익에 대한 사용계획을 즉각 공개해야 하며 2011년 주파수 경매를 통해 얻어진 수익의 세부 사용내역을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는 27일 예정됐던 주파수 경매방안 발표를 28일로 미뤘다. 미래부는 오늘 28일 국회 미방위 일정이 마무리된 후에 주파수 경매방안 브리핑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