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경매, 요금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아"

[강호성기자] 오는 8월 미래창조과학부가 실시할 주파수 경매가 천문학적 '머니게임'으로 변질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정부는 "요금인상 가능성은 낮다"고 바라봤다.

미래부 조규조 전파정책관은 28일 브리핑에서 "공개토론회에서도 경매로 인해 통신요금 인상 가능성 언급이 나왔다"며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주파수 할당대가가 요금으로 변이되는 경우가 없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조규조 정책관은 "만약 요금을 올린다면 무한경쟁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을 지도 의문"이라고 일축했다.

일부에서는 높은 경매가가 향후 요금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로 이번 경매의 '머니게임'을 걱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래부는 새 정부가 통신요금 인하 방안을 놓고 골머리를 앓는 상황에서 통신사들이 스스로 최고의 효율을 올리기 위해 주파수를 확보해놓고, 요금을 전가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경매 등의 경제적 파급력을 연구하는 학자들 가운데는 경매가 요금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한다.

지난 21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열린 주파수경매 토론회에서 한국외대 최용제 교수는 "경매가격이 높은 경우 통신요금에 경매로 인한 비용이 전가되는가 하는 문제는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관심사"라며 "실제로 이에 대한 연구를 실시했지만, 비용전가로 이어지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