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무상보육으로 지방재정 파탄지경"

[채송무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무상보육 때문에 지방 재정이 파탄지경'이라며 중앙 정부가 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은 3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무상보육은 정부 여당이 일방적으로 했던 것이고 야당도 동의했던 것으로 지방정부는 준비할 겨를도 없이 갑자기 부담을 하게 된 것"이라며 "더구나 생색은 정부가 내고 비용은 지방이 다 부담하게 된다. 서울 같은 경우 서울시가 8을 부담하고 2는 중앙정부가 부담하게 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지난 정부 김황식 총리가 새로운 보육 체계로 말미암아 생기는 비용은 지방정부에 더 이상 부담 안시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를 안 지켜서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됐다"면서 "지방정부의 재원은 주로 취득세인데 부동산 경기 침체로 계속 줄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박 시장은 "어떻게 하든 (무상보육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지방정부를 쥐어짜서는 한계가 있는 것"이라며 "이런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중앙정부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시장은 NLL 대화록 공개에 대해 "남북 정상회담의 회의록은 그야말로 기밀 문서로 관리돼 왔던 것"이라며 "남북 문제는 신뢰가 기반이 돼야 앞으로 진정한 대화와 통일의 길이 열리지 않겠나. 그런데 이를 가지고 자꾸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버리면 앞으로 어떻게 남북 관계가 앞으로 나갈 수 있겠나"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