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당공천제 폐지' 당론 채택키로

[이영은기자] 민주당은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의견을 접수하고, 당론으로 채택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찬반검토위원회의 검토 결론인 정당공천제 폐지 의견을 접수하고, 당론으로 채택하기 위한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오는 8일 의원총회를 열고,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의원들간의 의견 조율에 나설 계획이다.

김태일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찬반검토위원장은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당공천제의 장단점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한 결과 기초자치선거, 즉 시군구 단체장과 의회의원의 정당공천제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정당공천제가 그동안 여러 가지 많은 폐해를 낳았기 때문에 국민적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 돼 풀뿌리자치 정신이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공천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공정성 시비와 부패문제 때문에 국민적 여론의 지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해서는 기존 여성비례대표를 대체하는 여성명부제와 정당표방제, 정당별 일괄선거기호제를 폐지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