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 공방만 하는 국정원 국조, 갈등 속 '공회전'

[채송무기자]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가 10일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인 가운데 새누리당이 민주당 김현·진선미 의원의 사퇴가 없이는 의사 일정에 합의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해 파행이 예상된다.

국정조사 특위의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사진 왼쪽),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이날 오전부터 국정조사 실시계획서 채택을 위해 만났지만 시작부터 거친 설전만 주고 받았다.

권성동 의원은 "김현·진선미 의원의 국정조사 위원 사퇴를 민주당에서 수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국정조사를 할 수 없다"며 "정문헌·이철우 의원이 국정원 댓글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민주당이 문제삼아 우리는 자진해서 사퇴시켰다. 그런데 김현·진선미 의원은 누가 봐도 직접 관련성이 있는 의원들"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권 의원은 이어 "우리가 이정도까지 진정성을 보였으면 민주당도 이제 성의를 보일 차례"라며 "국정조사 자체가 민주당의 요구로 시작된 만큼 민주당이 성의 있는 자세를 보여 하루 빨리 국정조사가 시작돼야 한다"고 압박했다.

정청래 의원은 "국정조사 채택을 위한 국회 본회의 의결에서 새누리당 국정조사 특위 위원 중 3명만 찬성한 것은 유감"이라며 "애초에 국정조사에 임하는 새누리당의 태도와 속내를 엿볼 수 있는 것"이라고 역공을 취했다.

정 의원은 "김현·진선미 의원이 새누리당에 의해 고발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 분들이 혐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검찰이나 경찰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이런 논리라면 새누리당이 정청래를 고발하면 간사인 정청래도 빠지라는 논리 밖에 안된다"고 했다.

정 의원은 또 "김현·진선미 의원은 우리당에서 국정원 사건을 처음부터 여기까지 파헤치려고 노력했던 공로자들이고 오늘의 국정조사가 있게 한 주역들"이라며 "이들을 정문헌·이철우 의원과 동급으로 비교해 같이 빠지라는 것은 물귀신 작전"이라고 반격했다.

그러나 권 의원은 "두 의원을 고수하는 것은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하는 이는 증인으로 부르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는 증인으로 부르지 않고 특위 위원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우리가 정청래 의원을 빼기 위해 고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무고로 책임을 질 수도 있는 문제"라고 정면 반박했다.

권 의원은 "국정조사법에 공정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사람은 제척하라고 돼 있다. 이런 사람들을 배제하지 않고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은 법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민주당이 제척 의사가 없다면 더 이상 의사 일정을 논의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두 의원을 지목해서 말하는 것은 국정조사를 방해하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시간 연장 작전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등 여야는 한 치의 의견 접근도 보지 못한 채 갈등만 벌였다.

이미 2일부터 시작된 국정조사 일정이 8일 정도 지난 상황에서 또 다시 국정조사 특위가 제척 의원 논란으로 파행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정조사 무용론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