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도부 "국회 차원서 '국정원 개혁' 적극 검토"

[윤미숙기자] 새누리당 지도부가 국회 차원에서 국정원 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일각에선 국정원을 담당하는 국회 정보위원회도 함께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0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모든 논란의 근원은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 의혹"이라며 "향후 이런 논란이 또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국정원이 본연의 설립 목적에만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표는 "의혹을 일으키는 국정원이 아닌 의혹을 해소하는 국정원이 돼야 한다"면서 "새누리당은 당 차원, 국회 차원에서 국정원 개혁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6선 중진인 이인제 의원은 "국정원 전략팀과 청와대 안보수석 전략팀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신속하게 개혁의 설계도를 만들어 내야 한다"면서 "이는 결국 국정원법 개정을 통해 구체화될 테니 그때 국회와 당에서 시대적 요청을 받아들여 국정원 개혁이 될 수 있도록 밀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비밀 정보기관은 눈에 보이지 않아야 하는데 스스로 국정원 요원 행세를 하고 다니는 '공개주의'가 제일 큰 문제"라며 "이번에 개혁하면서 '비밀주의'가 관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회 정보위도 '비밀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회에) 정보위를 도입할 때 미국 정보위를 벤치마킹하러 갔던 일이 있다. 그곳에서는 위원을 비롯해 모든 사람들이 들어갈 때 빈손으로 들어갔다가 빈손으로 나와야 하고 안에서 들은 이야기를 밖에서 공개할 경우 처벌받게 된다"며 "당시 우리 정보위도 그렇게 운영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었는데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요즘은 밖에서 도청을 하려면 할 수 있고 회의할 때 국정원 직원들도 얼굴을 내 놓고 사진에 찍힌다. 들은 이야기를 적어 밖에 나와서 흘리고 심지어 브리핑도 하고 있다"면서 "미국 정보위 운영 실태를 다시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정원 국내정치파트 폐지 문제에 대해선 부정적 견해가 제기됐다.

이 의원은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개입하고 공작하는 것은 원초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다만 일부에서 정치 분야를 아예 정보기관의 활동영역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착오"라고 말했다.

유기준 최고위원은 KBS 라디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이라며 "국내 정치에 과도하게 개입해 정보를 수집하면서 많은 논란을 일으킨 것이 오늘날 국정원의 주소라고 하겠지만, 반면 그런 국내 정보가 대북정보·국제정보와 연관된 것도 있기 때문에 아예 없앤다는 것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없애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