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잃은 국정원 국조, 국민 눈높이 맞출까

[채송무기자] 여야 합의로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가 가까스로 정상화됐지만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규명과 개혁방안 마련이라는 당초 출범 목적을 달성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어제(28일)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과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합의 사항에 따라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는 일주일 간의 '휴식기(?)'를 가진 뒤 오는 8월 5일 국정원 기관보고에 들어간다.

당초 45일이라는 특위 활동기간 중 민주당 김현·진선미 의원의 제척 논란으로 보름 가량을 공회전한 국정조사 특위는 이후에도 증인 선 공개와 국정원 기관보고 공개 여부로 파행을 거듭해 왔다. 하지만 또 다시 '여름 휴가'를 이유로 일주일간 문을 닫게 된다. 그야말로 맥 빠지는 일이다.

국정원 기관 보고는 새누리당의 요구가 전면 반영돼 사실상 비공개됐고, 민주당이 그동안 제기했던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의 사전 유출 의혹은 여야 합의로 공방을 자제하기로 했다.

더구나 증인 심문도 불과 2일 만 진행한 뒤 정해진 기간 보다 빠른 12일에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따라서 남은 조사기간을 감안할 때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국가정보기관의 선거개입 의혹을 해소하고 개혁의 성과를 내라는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추기는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높다.

여야는 또 다른 장애물인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도 신경전을 거듭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증인으로 신청한 91명, 민주당이 신청한 117명 중 공통 증인은 19명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남북 정상회담 사전 유출 의혹과 관련해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 대사 등을, 새누리당은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 김현·진선미 의원의 증인을 요청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TBS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에 출연해 "여야가 공통 분모로 증인을 신청한 사람 중에 국민들이 기대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지 않다"며 "그래서 이것이 국정조사와 과연 맞는 것이냐는 아주 근본적인 회의가 드는 것"이라고 국정조사의 목적 달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신 의원은 또 "오늘 2시에 합의를 해서 의결을 할 수 있는 증인도 그렇게 많지 않다"며 "처음부터 기본 전제가 다른 두 집단 간의 국정조사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가장 큰 결정적 지뢰밭은 증인 선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인 새누리당의 거듭된 꼬투리 잡기와 파행, 민주당의 무기력한 전략 실수로 국정조사 특위가 당초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어려울 것이란 비판적 여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