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자본시장 적극 지원, 규제 개선 검토"

[이경은기자] 신제윤(사진) 금융위원장이 침체에 빠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규제 개선을 약속했다.

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원활한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코넥스(KONEX) 시장의 자리잡기와 코스닥시장의 관리 개선을 내걸었다. 또한 자본시장의 성장을 제약하는 규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신 위원장은 29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증권유관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창조경제를 위한 자본시장 역할 제고방안과 금융투자업 발전방향' 등을 논의하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신 위원장은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관리하는 자본시장 고유의 기능이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에 반드시 필요하다"며 "과거와 같이 담보와 보증을 통해 리스크를 회피하는 형태의 금융만으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적 시도의 리스크를 수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진취적 자본들의 활동무대가 돼야 한다는 것.

그는 "따라서 자본시장을 얼마나 잘 가꾸느냐에 따라 창조경제가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느냐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신 위원장은 "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1일 개설한 코넥스 시장이 초창기 벤처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창구로서 확실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코스닥시장도 "지배구조 개선을 비롯한 시장관리 전반을 손질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혁신형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역동성 있는 자본시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올해 안에 '기업 상장 활성화 종합대책' 마련을 내걸었다. 기업 상장의 주요 요인들을 모두 분석해 상장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세운다는 계획이다.

신 위원장은 "이러한 개혁들을 통해 기업금융의 틀을 과거 '융자' 중심 구조에서 '투자' 중심 구조로 바꾸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또한, 자본시장 플레이어들의 성장을 제약하는 제도적 요인들도 고쳐 나간다는 방침이다.

신 위원장은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는 리스크 관리장치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더불어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근본적인 개선책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대체거래시스템(ATS) 제도의 차질 없는 도입도 언급했다. 이를 통해 수십년간 지속된 시장 독점주의에서 벗어나 자본시장을 경쟁체제로 전환해 나갈 뜻을 나타냈다.

시장 선도적인 투자은행(IB)의 출현을 위한 노력도 수반할 것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개정된 자본시장법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제도보완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신 위원장은 "투자자보호나 건전성 유지를 위한 핵심적인 규제를 제외하고, 규제 전반을 검토해 금융투자회사와 자산운용회사의 영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의 규모와 역량을 키우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한 날로 비중이 커지고 있는 연금자산 관련 제도를 개선해 보다 많은 투자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2030 젋은 세대를 위한 저축상품으로 장기세제혜택펀드 도입도 추진한다. 헤지펀드를 비롯한 사모펀드 제도의 전면적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