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국가 R&D에 11조6천억원 투자

[백나영기자] 정부가 내년도 국가연구개발(R&D)사업 중 국방·인문사회 분야 등을 제외한 414개 주요 연구개발 사업에 올해보다 2.2% 증가한 11조6천750억원을 투자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일 과천 미래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확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총 3조9천112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핵심분야인 창업, 중소·중견기업 역량강화, ICT·SW 융합분야 등에 올해보다 26.7% 증가한 1조135억원을 배정했다.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에 1천414억원, 중소기업기술개발인력활용지원에 115억원, 협업기반의 산업활력제고사업(비타민프로젝트)에 169억원이 지원된다. SW융합기술고도화 분야에는 올해보다 53%나 증가한 84억원을 투자한다.

국민안전·행복 구현을 위한 사회문제해결형 R&D에는 재난·재해 분야에 1천7억원, 식품·의약품 안전분야에 763억원, 정보보호분야에 266억원 등 총 6천407억원을 배정했다.

아울러 국가 전체의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 혁신기반의 확충 분야에 올해보다 5% 증가한 3조8천79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특히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안정적 연구환경과 역할 강화를 위해 2014년도 직접출연금 비중을 61.9% 이상으로 확대하고, 융·복합 연구에 787억원, 중소기업 지원 기능에 1천100억원을 지원한다.

우주기술 자립과 세계적인 기초연구환경 조성 등에 대한 분야에도 올해보다 22.7% 증가한 8천178억원을 배정했다. 대형 우주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국형발사체 개발에 1천877억원을, 정지궤도기상위성에 320억원을 투자한다. 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에도 올해보다 42.5% 증가한 1천497억원을 투자한다.

한편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투자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두고 부처별, 사업별로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6천20억원의 예산을 절감해 창조경제 등의 중점분야에 재투자하도록 했다.

특히 2013년 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엄격히 적용해 '미흡' 등급을 받은 9개 사업에 대해 290억원을 삭감하고 3회 이상 미흡등급을 받은 사업은 단계적으로 폐지를 유도할 계획이다. 반면 '우수' 등급을 받은 11개 사업에 대해서는 207억원을 증액했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이번 배분, 조정안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정부 R&D예산의 투자 효율성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창조경제 실현과 국민행복 구현, 국가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등 주요 정책 과제의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과심에서 확정된 '201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은 기획재정부에 통보되며, 기재부는 국방·인문사회 R&D 등의 예산 배분·조정안과 함께 2014년도 정부 예산안으로 확정해 국회에 송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