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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美항소법원서 모토로라에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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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재심 명령…애플, 모토로라 압박 기회 다시 얻어

[안희권기자]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7일(현지시간) 애플과 모토로라 모빌리티간 특허 소송을 재심의하라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명령했다. 이에 따라 애플은 구글-모토로라를 상대로 유리한 입장에서 특허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올싱스디지털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워싱턴 DC에 위치한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해 3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내린 판결에서 일부 오류를 발견해 재심을 명령했다.

ITC는 당시 애플이 모토로라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에서 멀티터치 인터페이스 관련 3건 특허 가운데 1건도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판결했다. 1건은 특허 효력이 없고, 2건은 침해당하지 않았다는 결정을 내린 것.

이에 항소법원은 ITC에 특허 침해 여부와 특허 유효성 등을 다시 심리하도록 판결했다.

안희권기자 arg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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