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방통위, UHD·700㎒ 주파수 공동연구반 가동

[백나영기자] 초고화질(UHD) 방송 상용화를 두고 온도차를 보이던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UHD 방송 산업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유휴자원으로 남은 700MHz 주파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21일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서 최문기 미래부 장관과 이경재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관련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급 정책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미래부와 방통위는 UHD 방송과 700㎒ 주파수 활용방안 등 방송통신업계의 현안에 대해 미래부·방통위 공동 연구반을 구성해 정책 대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우선 UHD 방송 산업에 대해서는 UHD 방송 활성화를 위해 양 기관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최근 UHD 방송을 두고 엇박자를 냈다. 미래부는 UHD 방송 시장 선점을 위해 상용화를 서둘렀던 반면, 방통위는 '상용화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양 기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의견차를 좁히고 UHD 방송 산업에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양 기관과 양 기관이 추천하는 미디어 업계, 콘텐츠 제작사, 제조사 등 전문가가 참여해 매체별 특성에 입각한 건전한 UHD 방송 생태계 조성방안을 논의하는 'UHD 방송발전 연구반'을 9월 내 출범하고 운영하기로 했다.

700㎒ 주파수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댄다. 700㎒ 주파수는 지상파의 디지털 전환으로 108㎒ 폭의 유휴대역이 생겼다. 이중 40㎒는 지난해 '광개토플랜'에서 통신용으로 지정됐으나 나머지는 미정이다. 통신업계와 지상파 방송사는 이 유휴대역을 두고 마찰을 빚어왔다. 통신업계는 이동통신용으로, 지상파는 UHD 방송서비스용으로 해당 주파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래부와 방통위는 9월까지 양 기관과 양 기관이 추천하는 학계,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로 '700㎒ 대역 활용방안 연구반(가칭)'을 구성한다. DTV 채널재배치가 끝나는 10월 이후에는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국무조정실 산하 주파수심의위원회를 거쳐 조속히 확정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연구반과 별도로 700㎒ 대역 사용을 원하는 방송통신업계 대표, 코레일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실무협의회(가칭)'도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래부와 방통위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와 안전한 활용을 위해 데이터 공유기준(미래부)과 정보보호 가이드라인(방통위)수립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최문기 장관은 "방송통신 분야에서 상호 긴밀한 관계에 있는 만큼 ICT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이룩하겠다"며 "향후에도 방통위와 700㎒ 활용 방안, 방송산업종합 발전계획 등 방송통신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재 위원장은 "방송통신 생태계는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는 복잡한 구조 이므로 정부가 복잡한 생태계를 잘 조율해나가기 위해서는 양 기관부터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미래부가 방송 산업 진흥 정책으로 시장의 발전을 이끌어가면 방통위는 (미래부의 정책에) 방해되지 않도록 관련 규제들을 완화하면서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