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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민생회담만 OK?…朴대통령 상황인식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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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없는 민생은 사상누각(沙上樓閣)"

[이영은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민생'에 한정한 여야 지도부와의 회담 의사를 밝힌데 대해 민주당은 "문제의 본질을 비켜간 안일한 상황 인식"이라고 맹공을 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민생 회담과 관련해서는 언제든지 여야 지도부와 만나서 논의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선거에 활용한 적도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없이 민생만 논의하자는 대통령의 문제 인식은 본질을 비켜간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이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성역없는 책임자 처벌, 국정원 개혁에 대한 확고한 입장 표명없이 민생만 논의하자고 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에서 비켜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사건과 대선 전후로 벌어진 국정원과 경찰의 국기문란 사건은 민주주의의 시계를 과거로 돌려놨다"며 "이미 국기문란 범죄를 저지른 국정원에게 스스로 개혁하라고 말하는 것은 주홍글씨 대신 훈장을 주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국회가 책임지고 국정원이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조직으로서 본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길"이라며 "민주주의 없는 민생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과 제1 야당 대표가 만나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민생에 관한 의제도 충분히 논의 될 수 있다"며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 의제는 하지말고 민생만 얘기하자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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