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석기 사태' 악재 속 국정원 개혁 행보

[채송무기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국정원 개혁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민주당의 국회 복귀를 압박하고 있는 여권과 맞물려 정국 경색 국면은 지속될 전망이다.

국정원 대선 개입의혹 속에서 터진 이석기 의원 사건은 야권에게는 악재임이 분명하다.

그동안 통합진보당을 포함한 야당은 특검을 통한 국정원 의혹의 진실 규명과 박근혜 대통령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며 장외 투쟁을 벌여왔다. 이후 야권이 촛불집회로 결속을 다지는 시점에서 이석기 의원 사건은 야권의 분열 고리로 작용했다.

민주당은 이석기 의원 사건에 대해 일단 거리를 두며 선을 긋고 있다.

김한길 대표는 30일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사건과 최근 내란음모 사건은 별개의 것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9일 민주당 워크숍에서도 통합진보당이 참여하는 촛불집회에 민주당이 참여해서는 안된다는 의원들의 말이 나왔다.

이번 사건으로 야당이 압박의 수위를 높여왔던 박근혜 대통령과 김한길 대표와의 영수회동도 당분간 성사되기 어렵게 됐다.

쉽게 결론이 나오기 힘든 내란 음모죄가 이슈의 중심을 차지하면서 10.30 재보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추석 민심까지 '이석기 사태'가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여권에 유리한 이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석기 의원 사건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국정원 개혁을 위한 원내외 투쟁을 접지는 않겠다는 계획이다. 김한길 대표가 강조했던 '호시우행' (호랑이처럼 보되, 소의 걸음처럼 무겁게 가겠다는 뜻)의 행보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 사건은 헌법의 수호자가 되겠다고 국민 앞에 선서한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대한민국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반드시 지켜나갈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박용진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내란 음모 사건으로 민주당의 국정원 개혁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전의가 꺾일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오산"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이 두 사건은 별개이고 민주당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정원 개혁이라는 과제에 등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며 "군대가 오늘 전투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어제 저지른 군사 쿠데타 행위를 용서받을 수 없는 것처럼 국정원이 어떤 성과를 낸다 한들 국기 문란 행위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향후에도 시국회의가 주최하는 촛불 집회에 기존처럼 참여할 계획이다. 박용진 대변인은 "촛불집회는 통합진보당이 주최하는 자리도 아니다"며 "촛불집회가 통합진보당의 일방적 주장을 밝히는 자리로 변질 되는 것은 맞지 않지만 촛불집회의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 참석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번 이석기 사건으로 국민적 관심이 국정원 개혁에 쏠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