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정원 개혁 논의 불가능" vs 野 "법 위에 군림"

[채송무기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 의혹 사건이 일단락되고 다시 국정원 개혁을 놓고 여야가 갈등을 빚고 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5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국정원 개혁안의 국회 논의에 대해 거부하며 국정원 자체 개혁안을 입장을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정치권은 정보기관의 특성상 그 조직, 인원, 예산과 운영을 알 수가 없는 구조"라며 "이를 정치권에서 개혁하자고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결국 지난번 국정원 댓글 국정조사 같이 아무런 성과를 낼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국정원에서 자체 개혁안을 확실하게 만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국회에서 제대로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심사해서 차제에 확실한 국정원 개혁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 여권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것이 입법부를 책임지고 있는 집권여당의 원내대표 말인지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정원은 헌법과 법 위에 군림해도 상관 없다는 것인지 입장을 분명히 해달라"고 유감을 표했다.

심 원내대표는 "국정원의 국기 문란 사건을 포함한 일련의 일탈은 국정원의 정치 파트와 세계에서도 유래 없는 수사권 부여와 과도한 예산 등으로 비롯됐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며 "국정원이 제도를 악용해 국회에서 부여하는 예산을 악용해 일탈을 일삼는다면 이를 바로잡을 책임은 국회에 있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국회의 권위를 국정원보다 하찮게 여기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국정원 개혁은 국회와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각 정당이 머리를 맞대고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 내 국정원 개혁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