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3자 회담서 '국정원 개혁' 전면에

[이영은기자] 정국 난맥상을 풀기 위한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3자회담이 16일 오후 국회 사랑채에서 열린 가운데, 민주당 김한길(사진) 대표가 이날 회담에서 '국가정보원 개혁 관련 제안서'를 박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난 8월 1일 원내외 병행투쟁을 선언하며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 그리고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에 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그리고 이에 대한 박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해 왔다.

김 대표가 3자 회담에 맞춰 국정원 개혁 제안서를 마련한 것은 이날 회담에서 국정원 개혁 이슈를 강조해 회담의 전면 의제로 내세우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김 대표가 이날 박 대통령에게 전달할 국정원 개혁의 주요 내용은 ▲국외 대북파트와 국내 및 방첩파트의 분리 ▲수사권 이관 ▲예산 등 국정원에 대한 국회 통제강화 ▲기획 조정권의 국가안정보장회의 이관 등 4가지로 요악된다.

국정원법 개혁 추진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국정원의 수사기능을 기존 수가기관으로 이관하는 안이 전면에 등장한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포함한 모든 수사권의 전면 이관을 원칙으로 하되, 법안 논의 시에는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한 국내정보 수집기능 역시 전면 이관을 원칙으로 했다. 통일해외정보원을 설치해 국내정보는 기능별로 정부기관으로 이관하고, 특정 사안에 따라 필요할 경우 관련 기구를 설치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가안정보장회의(NSC)에 정보기획실과 정보조정실, 정보분석실 등 실무부서를 설치해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분석 기능을 NSC로 이관하자는 방안이다.

마지막으로 국정원에 대한 예산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회 정보위원회에 실질적 권한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보기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및 해임건의안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대표는 특히 국정원 개혁의 주체가 국회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국정원 개혁 법안을 연내 처리할 것을 박 대통령에 촉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