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기초연금, 소득수준 따라 지급 당연"

[윤미숙기자]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23일 박근혜정부 대표 복지공약인 기초연금 도입 논란과 관련, "소득수준은 하위 70%로 설정하고 현재 지급하고 있는 9만7천원을 최대 20만원까지 올리겠다는 상한선도 우리 재정형편에 맞춰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곧 윤곽이 드러날 기초노령연금을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심 최고위원은 "지속 가능한 복지가 되려면 방만한 퍼주기 식으로 설계돼선 절대 안 된다"면서 "(소득하위) 70%, (최대) 20만원으로 할 경우 박근혜 대통령 임기 동안만 해도 43조원의 돈이 들어가야 하고 심각한 고령화 추세를 감안한다면 향후 재정부담은 더 커진다"고 지적했다.

심 최고위원은 "공약을 지키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크지만 공약한 그대로 지키려면 증세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막대한 재정소요의 현실과 국가 재정형편을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소상히 알리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세대 좋자고 후세대에 막대한 빚더미를 넘겨선 안 된다"면서 "약속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만한 나라살림으로 국가 자체가 위기에 빠진 스페인이나 그리스같이 되지 않도록 재정을 치밀하고 알뜰하게 운영하는 것은 더욱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65세 이상 모든 국민에 월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하기로 공약으나, 보건복지부가 오는 26일께 발표할 최종안은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 또는 80%로 축소하고 지급액도 소득이나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향으로 대폭 축소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