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기초연금 공약 후퇴는 선거 사기"

[채송무기자]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기초연금 공약 후퇴에 대해 '공약 사기, 선거 사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원내대표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기초연금 공약 후퇴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힌다고 했는데 기초연금 공약의 전면 후퇴가 사실이라면 지난 대선 때 내세웠던 박 대통령의 복지 공약의 핵심은 사실상 모두 폐기된 것이나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이명박 대통령에 이어 노인들을 두 번 속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박 대통령의 공약 중 핵심인 기초연금 공약을 후퇴시킨다면 새누리당이 정권을 잡는데만 혈안이 돼 어르신들을 두 번째 속이는 것"이라며 "지난 2007년 이명박 후보는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기초 노령연금 20만원을 약속했고, 한 달 후 인수위에서 이 공약은 폐기됐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기초연금 지급이 증세 없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새누리당이 알고, 박근혜 대통령이 알던 상황"이라며 "이는 미필적 고의가 아니라 기획 사기로, 기초 연금 전면 후퇴가 사실화되면 박 대통령은 참 나쁜 대통령으로 인식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어르신들에게 석고대죄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기초 연금 공약 이행 방안을 책임있게 제시해야 한다. 복지 증세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야당에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재정난을 핑계로 복지 후퇴 입장을 정한다면 이는 국민 염원을 배신하고 재벌과 기득권 편에 서는 것이며 대통령 스스로 복지 시대를 책임질 의지와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라며 "국민은 민생을 포기하는 정권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