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朴 '부자감세' 철회해 대선공약 이행해야"

[이영은기자] '24시간 비상국회' 체제를 통한 강력한 원내투쟁을 선언한 민주당이 25일 "박근혜 대통령은 부자감세 철회를 통해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1차 24시간 비상국회 운영본부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및 복지 공약이 집권 7개월만에 '먹튀' 위기에 놓여있다고 개탄하며, 재원부족은 공약 불이행의 변명이 될 수 없고, 부자감세 철회로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주는 내년 정부 예산안 발표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들의 실속과 내실이 어떤 모습인지 국민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지는 주가 될 것"이라며 "기초노령연금 공약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한 박 대통령의 약속이 얼마나 허황된 것이었는지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승조 최고위원 역시 "박 정권은 65세 이상 모든 어른신들에게 20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주겠다는 대선 공약을 파기함으로서 대국민 사기극을 펼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은 주무부처 장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나몰라라식으로 무책임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 최고위원은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이고, 자살율도 단연 1위"라며 "노인들의 자살 이유 중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 기초노령연금 도입은 노인 자살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실현시켜야할 국가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이 현 상황을 직시하고, 부자감세 철회라는 방법을 통해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와 복지공약으로 대통령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공약을 줄줄이 파기하고 뒤집고 있다"며 "박 대통령이 재원소요 문제를 생각하지 못하고 공약을 내걸었다면 이는 무능한 것이고, 막대한 재원이 소요됨을 알고도 표를 의식해 국민을 속인 것이라면 이는 도덕성 문제"라고 꼬집었다.

장 정책위의장은 "박 정부는 경기 침체로 세수에 차질이 발생했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사실 작년 말 경제상황이나, 올해 4월 추경 편성 당시, 그리고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는 지금이나 경제 상황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며 "지금 시점에서 대통령과 정부가 해야할 일은 하루빨리 대통령의 인식 부족을 자인하고,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약 이행 출발은 부자감세 철회에 있다"며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이를 통해 조성되는 재원으로 복지 공약을 이행하는 인식전환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