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C]미래부 "네트워크 중심 정책에서 CPND로"

[허준기자] 급변하는 스마트환경에 발맞춰 정부 정책도 바뀌고 있다. 기존에는 네트워크 고도화에 집중했다면 콘텐츠와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를 모두 아우르는 정책이 속속 마련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통신경쟁정책과 김경만 과장은 25일 아이뉴스24가 주최한 디지털커뮤니케이션2013 콘퍼런스 행사에서 ICT 생태계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과장은 '스마트 생태계에 따른 통신정책 변화'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섰다.

그는 "스마트폰 가입자가 3천600만명을 넘어서고 네트워크가 고도화되면서 ICT 생태계가 바뀌고 ICT산업과 타 산업간의 융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정부 정책도 통신생태계의 지속적 발전은 물론 이용자 편익확대에 중점을 두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이 설명한 향후 정부의 정책방향은 ▲서비스 시장 고도화(네트워크 고도화, 투자촉진, 통신시장 경쟁 확대) ▲이용자 편익제고(요금부담 경감, 보편적서비스제도 개선, 이용자 보호노력강화) ▲ICT생태계 선순환 발전(ICT 생태계제도정비, ICT생태계 발전기반 조성)이다.

특히 김 과장은 이른바 'CPND(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생태계' 구성원 간의 이해관계를 해결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콘텐츠 공급자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면서 네트워크 제공자와의 갈등관계가 대두됐다는 설명이다. 대표적인 갈등사례가 '망중립성' 문제다.

그는 "망중립성 문제는 지금 당장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줄 수는 없는 문제다. 지난 2011년 정해놓은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생태계의 변화를 계속 주시하면서 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통신사와 이용자와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도 정부이 주요한 정책방향이라는 설명이다. 통신사는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고 그 수익을 기반으로 투자를 하고 싶어 한다. 이용자는 높은 품질과 저렴한 요금을 원한다.

김 과장은 "통신사가 투자를 해야 할 돈이 보조금으로 투입되고 있다. 이 보조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을 준비하고 있다"며 "유통구조가 개선되면 통신사들이 보조금에 쓸 돈을 투자로 전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