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근절해야"

[이영은기자] 민주당은 25일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사장 재선임 절차를 앞두고 "공공기관 인사개혁의 핵심은 낙하산 인사 근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공공부분민영화저지특별위원회 의원 일동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낙하산과 나눠먹기로 공기업 인사를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한국철도공사 사장 선임 절차가 또 다시 낙하산 인사, 보은인사, 지연·학연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국민의 공공서비스 기본권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가 되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기보다 그저 정부 정책을 대신할 '마름'을 기관장에 앉힌다면 이 정부는 또 다시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철도 민영화' 정책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인사여야 한다"며 "철도산업의 공공적 발전 및 진정한 경영 효율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정부가 아니라 국민의 눈치를 보는 인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박 대통령이 공공기관장 인선기준으로 제시한 '전문성과 국정철학 공유'가 재벌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며, '낙하산 인사 불가' 원칙이 공염불이 아니었다고 믿고 싶다"며 "박근혜 정부 공공부문 정책의 성공여부는 인사개혁에 달려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