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복지공약 후퇴에 연일 '십자포화'

[채송무기자] 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 노령연금 축소 등 복지공약 후퇴에 대해 연일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다.

김한길(사진) 대표는 전국 순회 투쟁 첫 일정으로 지난 24일 경기도 의정부 신곡실버문화센터를 찾아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노령연금 축소를 맹비난한 것에 이어 25일에도 이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성남시청 산성누리홀에서 열린 민주·민생 살리기 2차 현장 간담회에서 "어제 박근혜 정부의 기초 노령 연금 공약 뒤집기에 어르신들이 많이 화가 나 계신 것을 확인했다"며 "최근 어린이집부터 노인정까지의 대선 공약들이 모두 뒤집히면서 온 국민들이 배신감에 빠져 있다"고 질타했다.

김 대표는 또 "가장 많은 희생을 감수하셨던 어르신들에 대한 공약을 이렇게 내팽개치면서도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박근혜 정부에 대해 민주당 역시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박 대통령의 복지 정책 전반에 대해 공세를 폈다.

김 대표는 "4대 중증 질환 국가 보장, 무상 보육, 반값 등록금 문제, 고교 의무 교육 등 공약의 대부분을 뒤엎으려 한다"며 "왜 박근혜 정부에서는 재정을 핑계로 복지 공약을 백지화시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이날 24시 비상국회 운영본부회의 모두발언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 공약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며 "박 대통령은 심지어 2013년 인수위 회의에서 '공약을 모두 지키면 나라의 형편이 어려워진다고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호언장담했다"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표는 또 "재원 부족은 변명이 될 수 없고 부자감세 철회로 충분히 해결할수 있는 문제"라며 "내일 국무회의에서 재원 부족을 핑계 삼아 변명할 생각이라면 큰 오산"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민주당의 연이은 공세는 추석 때 접수한 민심이 기초 노령 연금 후퇴에 대해 만만치 않은 반감을 보인 것과 무관치 않다. 아울러 오는 지방선거를 대비해 정부여당과 야당의 차이를 분명히 하려는 이유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와 복지에 대한 국민적 바람을 적극 수용하면서 승리했다.

당시 야당에서는 복지 이슈의 주도권을 새누리당에게 빼앗겨 야당을 찍어야 하는 이유가 사라졌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일기도 했다.

최근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 공약 후퇴를 연일 부각시키고 있다. 이를 계기로 '누가 복지를 진정으로 실천할 세력인가'의 전선을 형성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기초 노령 연금 공약의 축소를 바라보는 민심이 내년 지방 선거에서 어떻게 표출될지 관심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