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박근혜 복지', 신뢰 위기 오나

[채송무기자] 취임 6개월을 넘어서며 지지율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이 복지공약 후퇴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박 대통령은 26일 열린 국무회의 말미에서 "어르신들 모두에게 (기초 노령연금을)지급하지 못하는 결과에 죄송한 마음"이라고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대선 당시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사과했다.

다만 박 대통령은 "이것이 결국 공약의 포기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은 지켜야 한다는 저의 신념은 변함이 없다"며 "임기내 반드시 (공약을)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논란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다. 이 정도의 안으로는 현재 사회적 빈곤에 직면한 노인층에 대한 구제가 어렵다는 문제 제기와 함께 정부안이 국민 연금 장기 가입자, 청장년층에게 더 적은 기초연금액을 주는 방식으로 설계돼 '역차별' '국민 갈등 조장'의 비판도 일고 있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이같은 논란이 박근혜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신뢰의 정치인' 이미지를 훼손함과 동시에 약점인 '불통' 이미지를 키울 수 있다는 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원칙과 신뢰'의 이미지를 통해 국민적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이번 기초 노령 연금 논란은 자신이 직접 약속했던 공약을 후퇴시키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부담이 상당하다.

야당은 기초 노령 연금 축소 문제에 더해 무상 보육, 4대 중증 질환의 100% 보장 등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과 복지 공약이 줄줄이 후퇴하고 있다고 연일 비판을 가하고 있다.

여기에 박 대통령은 자신의 핵심 공약인 기초 노령연금 지급과 관련된 입장을 대국민 담화 형식이 아닌 국무회의 말미에 밝히는 형식을 취해 이에 대한 비판도 일고 있다.

심지어 박 대통령은 이마저도 공약 후퇴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유감' 정도로 표명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이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못 지켜놓고 국무회의에서 '사실상' 사과를 하면 국민이 이해를 해줘야 하는 것 인가"라며 "국민들 앞에 직접 나서 사과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면 공약을 지키면 된다"고 질타했다.

이미 박 대통령은 추석 전 3자 회담의 결렬 이후 '불통' 이미지가 부각되며 약 5~10%p 지지율이 하락한 상태다. 더구나 이번 복지공약 후퇴 논란이 신뢰의 위기로까지 비화되면 박 대통령은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추진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