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MB, 4대강 사업 수심 5~6M로 굴착 지시"

[채송무기자] 민주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핵심 사업인 4대강 살리기가 대운하 위장 사업이라는 결정적 증거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민주당 4대강 불법비리 진상조사위원인 이미경·박수현·임내현·윤후덕 의원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 비공개 내부 문서를 공개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4대강 수심을 5~6m로 유지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2008년 12월 2일 청와대 집무실에서 국토부 균형위 위원장과 6개 부처 실국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4대강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이 5~6m가 되도록 굴착할 것'을 지시했다"면서 "균형위는 대통령에게 4대강의 수심은 2~3m 수준으로 굴착하면 된다고 보고했지만 대통령은 대운하 추진을 위해 5~6m로 더 깊게 굴착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2009년 2월 16일 미상의 장소에서도 비서실장과 국정기획 비서관 등 청와대 비서관, 국토부 장차관을 대동한 자리에서 "하상 준설은 3~4m 수준으로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최소수심 3~4m는 유람선이 다닐 수 있는 최소수심으로 대운하에서 선박이 다닐 수 있는 최소수심을 유지하라는 지시를 한 것"이라며 "지난 7월 감사원의 4대강 감사 결과 발표 시 정황으로만 추측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4대강의 최소 수심을 지시했다는 것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발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국토부도 4대강 사업의 준설, 보 건설 계획을 수립하면서 뱃길 복원, 선박 운행 등 대운하 추진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했다.

민주당이 공개한 2009년 2월 8일 국토부 4대강 살리기 기획단의 '4대강 살리기 추진 현황 보고'에 따르면 4대강 사업 준설 깊이 결정시 고려 사항으로 '역사적 뱃길 복원, 도시내 유람선 운행 구간은 선박 운행이 요구되는 수심 (3m내외)과 수로 폭 (50~100m확보)'라고 명시돼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다음 장에도 보 건설시 고려 사항으로 '뱃길 복원, 유람선 운행, 수상 레저 등에 필요한 수심 유지 구간에 건설'이라고 명시했다"며 "4대강의 16개 보를 유람선 운행이 가능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의 임기 내 4대강 사업의 준공을 위해 위법행위가 지시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2009년 4월 17일 4대강 살리기 추진 본부 회의실에서 국토부 차관 주재 하에 긴급 회의가 개최됐다"면서 "4대강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적 제한 사항에 대한 위법 행위를 지시하고, 4대강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언론 홍보 지침을 지시하는 자리였다"고 했다.

4대강 살리기 기획단이 2009년 4월 8일 작성한 '4대강 살리기 추진 현황 보고'에서도 환경 영향평가에 대해 '의견 수렴 절차 생략, 중점 평가 항목, 범위 등의 사전 경정 등을 통해 평가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나와 있는 점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