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野 "기초연금, 연계 차감방식 수용 못해"

[이영은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이 7일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기초연금의 물가상승률 연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의원들은 정부가 제시한 기초연금제가 기초노령연금과 연계된 국민연금 A값(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개념)이 아닌 물가상승률과 연계할 경우, 20년 후 연금액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연금이든 소득이든 연계 차감 방식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기초연금 방안이 적어도 현재의 노인들에게는 내년부터 A값의 10%인 20만원을 보장해준다는 것이 장점인데, 정부가 예고한 입법안은 현재 노인조차도 이런 혜택을 불과 7년밖에 누리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결국은 현재 노인에게도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라며 "지난 9월26일 기초연금 도입계획을 발표한지 불과 6일 후에 입법을 예고했는데, 그 사이에 계획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느냐"고 성토했다.

그는 또 "매 5년마다 경제변수 등을 고려해서 기초연금액을 조정할 장치를 마련해 뒀다"는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의 답변에 대해 "5년마다 기초연금을 재조정하도록 했는데 그것을 법으로 규정하지 않는다는 걸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 역시 "A값이 아니라 물가상승률로 인상하면 결과적으로 기초연금안이 반토막이 난다"며 "정부가 내놓은 기초연금법이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후퇴했다고 생각한다"고 정부안을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정부의 입법 예고안에 대해 무조건 오해하고, '사기'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맞섰다.

김 의원은 "물가상승률보다 A값에 따른 상승률이 무조건 클 것이라고 예측한 전문가는 없다. 어떤 값이 무조건 유리하고 불리하다고 말한 수는 없다"며 "(야당이) 정부가 무엇을 숨긴 것처럼 말하는 것은 오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일어나지도 않은 이야기를 가지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할 게 아니라 실제로 힘든 어르신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각 계층의 어르신들이 지금보다 어느 정도 더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홍보하고 노인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