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벤처인 "朴정부의 미래부 54점, 낙제"

[강호성기자] 정보통신기술(ICT)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ICT 벤처인들로부터 '낙제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일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9월2일부터 15일까지 벤처기업인 5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래창조과학부 정책 설문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8일 발표했다.

이상일 의원은 미래부 정책의 수요자인 과학기술·ICT 벤처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조사에서 벤처기업인들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이 잘 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50.9%가 '잘 안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잘 되고 있다'는 응답은 15.5%에 그쳤다. 잘 안되고 있는 이유(복수응답)로는 '정책의 모호함'이라는 응답이 78.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부처간 칸막이·이기주의'때문이라는 응답이 35.3%를 차지했다.

어느 벤처기업인으로부터는 "국민이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국민은 알려고 하는데 정책이 친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상일 의원실 측은 이에 대해 미래부 정책이 국민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미래부 정책점수 54점"

창조경제를 위한 미래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복수응답)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의견이 28.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불합리한 제도·규제 개선'이 27.6%를 차지했다.

미래부의 정책점수를 묻는 질문(100점 만점)에 대한 응답자의 평균은 54점이었다. 과학기술·연구개발(R&D) 정책은 53점, ICT산업 진흥 정책은 52점, 벤처·창업 활성화 정책은 50점, 그리고 SW산업 육성 정책은 가장 낮은 49점이 매겨졌다.

'미래부가 출범 이후 제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56.5%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그 원인(복수응답)으로는 78.4%의 응답자가 '정책의 실효성, 구체성 결여'를 꼽았다. '다른 부처와 협력체제 미흡'이라는 의견도 34.7%나 됐다.

'미래부의 미래가 지금보다 좋아질 것 같다'고 응답한 비율은 39.3%에 그쳤다. 나머지 60.7%는 '미래부가 지금과 비슷하거나 나빠질 것 같다'는 회의적인 의견을 보였다.

미래부 과학기술 정책의 문제점(복수응답)으로는 '이공계 인재 육성 등 장기 철학 부재'가 55.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잦은 정책 변경 등 일관성 부족(52.3%)'을 꼽았다.

과학기술정책만큼은 장기적인 로드맵을 설정해서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 것이다.

◆"다시 태어나도 과학을···35.8%"

'과학기술을 총괄하는 미래부의 출범으로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위상이 높아졌는가라는 질문에는 57.2%가 '높아지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다시 태어나도 과학기술인의 길을 걷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35.8%로 나왔다.

조사에서는 정부 출연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는 등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한 벤처기업인들은 출연연의 가장 큰 문제점(복수응답)으로 '유행하거나 성공가능성이 높은 R&D에 집중(50.5%)한다'는 것과 '연구생산성 및 기술이전률이 저조(43.2%)하다'는 것을 지적했다.

연구생산성 향상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라는 질문(복수응답)에는 50.7%가 '과제 기획시 기업수요 반영'을 꼽았고, 43%가 '사업화 목적의 과제를 일정비율 규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벤처기업인들은 "연구개발·기술이전이 없는 경우 패널티도 있어야 한다. 기획연구과제에 기업인이 대거 참여해 연구과제를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등 적극적으로 의견도 내놓았다.

출연연의 '특허끼워팔기(기술이전을 받을 때, 필요하지 않은 기술까지 함께 구매를 요구)'도 실제로 연구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3.3%의 벤처인이 그런 요구를 받았거나, 들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로 인해 출연연의 특허이전률이 부풀려졌다는 평가도 뒤따랐다.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완장치가 시급해 보인다.

◆"정부발표 SW 유지보수율 개선 안믿어"

'미래부의 ICT정책이 잘 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43.6%가 '잘 안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잘 안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복수응답)라는 질문에는 "ICT전략 및 미래비전 제시(53.7%)', '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정책(47.3%)'을 꼽았다.

그리고 ICT정책에서 가장 역점을 둬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복수응답)라는 질문에는 'ICT벤처창업 지원(56.5%)'과 'SW제값주기 등 SW산업 경쟁력 확보(49.8%)'라고 대답했다.

우리나라 ICT산업 중 글로벌 시장에서 유망한 분야(복수응답)로는 '모바일 게임, 앱 등 모바일 콘텐츠(53.6%)'와 'SW, IT솔루션(41.3%)'를 꼽았다. 또한 '스토리지 시스템분야' 'IT의료 융합분야' '전자정부 등 공공분야'도 유망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야가 단가경쟁으로 인해 하청업체같이 돼 있는 구조에서는 유망한 분야가 있을 수 없다"는 쓴소리도 있었다.

'ICT업무의 정부부처간 협력이 잘 이뤄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63.9%의 응답자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해 산업현장에서 부처간 칸막이로 겪는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보여줬다.

'정부가 내놓은 SW유지보수율 개선안(2017년까지 15%로 증가)이 실현 가능하겠는가'라는 질문에는 28.7%가 '가능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4.5%에 그쳐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정부정책을 신뢰하지 않고 있었다.

'SW유지보수율 현실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을 묻는 질문(복수응답)에는 '공공기관장의 정보화예산 확보 의지(45%)'와 '기획재정부의 적극적인 협력(39.2%)'을 꼽았다. 민간기업들도 유지보수율 현실화를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공공정보화 사업 참여중인 SW기업 중 절반 이상인 51.4%가 1~7%의 낮은 유지보수요율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10%의 유지보수요율을 받고 있는 기업은 30.2%였다.

공공정보화 사업에 참여한 민간기업인들에게 '공공기관으로부터 협상과정에서 부당한 가격인하 요구나 무리한 과업 추가 등의 불공정한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요구를 받아봤거나 그런 경우를 들어봤다'는 응답자가 53.4%에 달했다.

'유지보수율 현실화' 'SW제값주기'등 정책을 내놓고 있는 정부가 정작 자신들은 민간업체들에게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갑의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이었다.

조사에서 "1차 유지보수 업체에서 2차 업체의 유지보수율을 임의로 조정하는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유지보수 업체의 다단계성 및 갑을관계 구조개선 문제를 지적한 벤처기업인도 있었다.

◆"창업하기 어려운 나라"

'대한민국은 벤처기업을 창업하기 좋은 나라인가'라는 질문에는 59.6%의 응답자가 '좋지 않다'고 응답했다. 그럼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미래부의 과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복수응답)에는 '실패 후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62.9%)'와 '벤처펀드의 정부출자 비율 상향 등 자금 지원(45.1%)'을 꼽았다.

실패 후 재도전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복수응답)은 '자금 부족(72.7%)'이라는 대답이 많았다.

그럼에도 조사에서는 벤처기업인 52.2%는 '창조경제 비전'을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이상일 의원실 관계자는 "미래부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민간기업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보면 미래부의 정책이 현장에 스며들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미래부는 지금이라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국민과 기업인들을 감동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