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게임, 자율적 셧다운제 추진"

[이부연기자]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 이하 협회)가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자율적 셧다운제 실시를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현재 16세 미만 게임 이용자에게 법적으로 적용되는 선택적 셧다운제(게임시간선택제) 규제를 기업 차원에서 자율적 셧다운제로 변화시킨다는 것이 이 로드맵의 목표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은상 NHN엔터테인먼트 대표, 조영기 CJ E&M 넷마블 부문 대표, 이기원 네오위즈게임즈 대표, 넥슨코리아 김태환 부사장 등이 참석해 자율적 셧다운제 추진을 지지했다.

협회는 내년 게임이용 시간 및 소비에 대한 학부모 청소년 자율결정 제도를 시행하고, 2015년에는 게임 이용 통합관리 제도 홍보와 가족화합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가정이 중심이 돼 게임 이용 시간을 규제하고 기업이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다.

남 회장은 "게임은 창조경제의 핵심이며, 산업의 역군으로 역기능보다 순기능이 더 많은 산업인데, 일탈 혹은 중독 등 모든 사회적 문제의 원인이 된 사회적 희생양"이라면서 "게임에 대한 잘못된 인식 변화가 급선무라 자율적 셧다운제를 내놓게 됐고 기업들도 고통을 감내하고 이를 함께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은상 대표는 "게임은 경제적 효과 뿐 아니라 문화적 순기능도 많은 산업이며, 최근에 사회에 만연한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꿔나가기 위해 자율적 셧다운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환 부사장은 "게임에 대한 정부의 법적 강제는 게임 업계에 좋은 인재들이 유입되는 것을 막고 있다"면서 "게임 만큼 해외에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콘텐츠 산업을 찾기 힘든데 인재 부족으로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면 국가적으로 큰 손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게임에 대한 인식 재고는 물론 게임학교 설립 등 다방면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경필 "게임법 개정안 반대 '4대 중독'서 제외토록 노력"

게임 업계는 현재 규제개혁위원회 통과를 마치고 입법 전 단계에 있는 웹보드 게임 규제안,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시작으로 지난 7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의 발표를 통해서도 4대 중독 물질에 포함되는 등 최악의 시기를 맞고 있다.

남 회장은 이에 대해 "게임법 개정안은 게임업계를 고사시킬 가능성이 있어 반대하며, 규제는 자율적, 단계적으로 가야한다고 본다"면서 "설사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남 회장은 "국회에서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법안이나 의견이 나오는 이유는 게임에 대한 여론과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이기 때문"이라면서 "황 대표가 말한 4대 중독 관련 발표는 선언적 의미가 강하며, 당장 법적 강제가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시간을 가지고 게임이 4대 중독에서 제외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