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하도급율 58.1%…"대형건설사 1조원 챙겨"

[채송무기자] 민주당 문병호 의원이 4대강 공사를 낙찰받은 건설사들이 하도급업체 쥐어짜기로 1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문병호 의원이 14일 '수자원 공사 자체 시행 13개 공구 도급 대비 하도급 비교표'를 분석한 결과 13개 공구 원도급사들의 총 도급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이 58.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에 따르면 수자원공사가 발주한 13개 공구 공사의 원도급액이 2조5천73억원인데 비해 하도급액은 1조4천567억원 밖에 되지 않았다. 원도급을 맡은 대형 건설사들은 앉아서 1조506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셈이다.

문 의원이 수자원공사 발주 13개 공구의 도급액을 20개 원 도급사 별로 분석한 결과 삼성물산은 영주댐, 낙동강 배수문, 안동-임하 연결 등 2천991억원을 수주해 1위를 기록했다. 하도급율이 60%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삼성물산은 도급액의 40%인 1천196억원의 이득을 챙긴 셈이다.

문 의원에 따르면 2위는 현대건설로 도급액이 2천741억원이어서 약 1천96억원의 이득을 챙겼다. 3위는 SK건설로 도급액 1천828억원, 약 731억원의 이득을 얻었다. 4위 대림산업은 도급액 2천338억원으로 535억원, 5위인 GS건설의 도급액은 1천304억원으로 521억원의 이득을 차지했다.

문 의원은 4대강 사업에 포함된 3개 댐 공사도 하도급율이 50%에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영주댐은 삼성물산 외 6개사의 원도급액이 2천350억원이었지만 하도급액은 901억원으로 하도급율이 38.35%에 그쳤다.

영천 보현산댐도 대우건설과 6개사가 낙찰받은 원도급액이 1천626억원이었으나 하도급액은 810억원으로 하도급율이 49.84%이었고, 안동댐-임하댐 연결공사는 삼성물산과 2개 사가 875억원에 도급을 받았으나 하도급액은 421억원으로 하도급율이 48.16%이었다.

문병호 의원은 "예상대로 대형건설사들이 턴키(설계·시공 일괄발주) 담합으로 거액의 공사를 수주하고 60%도 안되는 금액으로 하도급을 주어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4대강 사업이 이명박 정부와 건설사들이 야합한 혈세 도둑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또 "건설사를 위한 대국민 사기극으로 드러나고 있는 4대강사업의 진실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민주당과 합의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4대강사업 수심을 지시하는 문서도 드러난만큼,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성역없는 수사와 책임자 처벌, 부당이득 전액 환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