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국감, 문화예술계 갑을논란 불거질듯

[유주영기자]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는 문화재 반환 이슈와 함께 문화예술계의 갑을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15일 서울 문체부 본청에서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안민석의원(경기 오산시)은 해외소재 문화재 환수를 촉구할 예정이다. 문화재 반환 문제는 문체부의 핵심 사안으로 외교부 국정감사에서도 부각된 바 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를 이끌어온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갑)은 영화 외주제작스태프들 고충을 비롯 문화예술인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라고 질타할 예정이다. 우 의원은 앞서 을지로 위원회 활동 중 외주제작스태프들과 토론회를 갖고 표준계약서 작성에 나서기도 했다.

민주당 도종환 의원(비례대표)은 시행 첫해를 맞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들에 대한 일자리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할 예정이다. 또한 '소년체전'에 비해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입상자에 대한 포상금 수준이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한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경복궁 앞 일본대사관의 신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신축계획이 허가되었고, 이 과정에서 정부차원의 외압이 있었음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관광공사 해외지사 직원 자녀들에 대한 고액 학비지원을 지적할 계획이고 김윤덕 의원(전주 완산갑)은 과도한 외래어를 사용한 도로명에 대해 지적할 방침이다.

또한 민주당 유기홍 의원(서울 관악갑)은 전남의 영화관 보유 시군구가 턱없이 부족한 것을 지적하고 문체부 직속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총서의 현대사 왜곡에 대해서도 질타한다.

이밖에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국립예술단 주요 공연의 서울 편중이 심각하다고 질타할 계획이다. 또한 4대강 사업 중 문화재 보존 영향검토가 부실했다고 지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