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 검토 시의적절"

[윤미숙기자]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5일 법무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초반 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당은 굳이 법에 의하지 않더라도 민의에 의해 소멸되겠지만, 이 나라 핵심 정보가 다뤄지고 주요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국회에서 버젓이 활동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큰 해악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RO(혁명)조직이 대한민국 전복을 시도한 내란음모 사건을 통해 통합진보당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대한민국 헌법 수호가 아닌 북한 체제 추종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이 헌법에 근거하는 정당의 자격이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표는 "차제에 대한민국 정당에 용인될 수 있는 자유가 어디까지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위해 국가 기간시설을 타격하고 유사시 후방교란 행위를 모의한 당원을 출당하기는 커녕 옹호하는 정당이 용인될 수 있을지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또 전날부터 시작된 2013년도 국정감사와 관련, "국회의 고질병인 한건주의 식 정쟁 유발 국정감사에서 민생체감 국정감사로 바뀌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여당이라고 해서 일방적인 정부 감싸기 식 국정감사는 결코 하지 않겠다. 박근혜정부의 성공을 위해 국민의 대변자로서 때로는 야당 보다 더 매섭게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