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보조금 '폰파파라치' 확대된다

[허준기자] 휴대폰 불법 보조금 지급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이동전화 파파라치 포상제도, 이른바 '폰파라치' 제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여한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동통신사와 협의해 '폰파라치' 신고대상을 판매대리점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문종 의원은 "파파라치 신고대상이 온라인, 대형마트, 양판점으로 제한돼 있다"며 "실제로 과도한 보조금 경쟁은 통신사 판매대리점에서 자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통신3사의 전체 휴대전화 판매량 중 파파라치 신고 대상이 되는 곳의 판매 비율은 20%에 불과하다. 또한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고자가 자신의 명의로 이동전화를 실제로 가입하고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만 한다.

홍 의원은 "파파라치 신고제도에 판매대리점 역시 신고대상에 포함돼야 하며 신고자가 굳이 가입하지 않더라도 자유롭게 신고하도록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판매대리점으로의 확대를 통신사와 협의해서 확대하도록 하겠다"며 "신고자가 직접 가입해야만 보조금 수준을 알 수 있다. 이 부분도 통신사와 협의해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른바 '폰파라치' 제도는 올해 8월까지 신고건수 1천719건, 포상금 지급액 13억5천900만원의 성과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