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육성목적 문체부 모태펀드 절반이 대기업으로

[유주영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평균 37.2%를 투자한 모태펀드(투자조합 투자펀드) 자금이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 절반이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CJ창업투자로 들어간 투자금은 CJ엔터테인먼트와 CGV로 흘러들어가 불공정행위(벤처기업 특조법 위반) 의혹도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교육문화관광위원회 소속 김태년 의원(민주당)은 15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모태펀드로 흘러들어간 창업투자사 투자운용액 총 3천62억6천만원 중 억원 중 대기업 계열사 또는 특수관계사에 출자한 금액이 1천256억6천만원(41%)에 달하고 중견기업 이상에 투자된 금액이 1천523억 6천만원(49.7%)에 달하는 등 대기업 편중 현상이 심했다고 지적했다.

문체부의 모태펀드 자금이 유입된 창투사는 모기업이 CJ인 CJ창업투자와 산수벤처스를 비롯, 대성창업투자(대성그룹), 일신창업투자(일신방직), 보광창업투자(보광그룹), 이수창업투자그룹(이수그룹), SBI인베스트먼트(SBI그룹) 등이었다.

특히 CJ는 모태펀드 출자액이 CJ창투를 거쳐 CJ제작․배급해서 CGV에 상영을 하는 수직계열화로 이어져 불공정행위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실제로 CJ창투는 CJ계열사와 2007년 이후 392편의 문화프로젝트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게임)를 진행했고 최근에도 영화 '스파이', '예고살인', '감기', '광해' 등에 자금을 투자했다.

특히 CJ창투는 총수일가가 9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 자본금 100억 원 중 이재현 CJ회장이 10%, 시앤아이레져가 9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시앤아이레져 자본금은 190억원으로 이재현 회장이 42.11%, 이 회장 장녀 이경후씨가 20%, 장남 이선호씨가 37.89%를 보유하고 있는 일가 회사다.

김태년 의원은 "창투사가 결성한 총액 중 60%는 문화계정 이외의 업종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나랏돈이 대기업의 쌈짓돈으로 쓰일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질타하고 "주요 출자자인 문체부조차 문화계정 투자액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조합 청산시까지 확인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CJ창투 사례에 대해 김 의원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 4(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의 집행 등)에 위반될 수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우원식 의원 또한 영화예술인의 수익을 CJ가 전부 가져가는 구조는 지양돼야 한다며 "이런 식으로는 한류도 널리 퍼져나갈 수 없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