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창조경제? 4대악? '어찌하리오'

[이부연기자] 게임이 창조경제의 핵심동력이라는 평가와 사회악이라는 정치권의 상반된 시선 사이에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국정감사에서 게임 규제에 대한 여야 의원과 부처 간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라 게임업계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연간 3조원에 이르는 수출액을 달성하는 효자 산업이지만 중독 문제와 연관돼 사회악으로 치부되는 상황이 게임의 현주소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 부처 간의 게임 규제 애 대한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는 1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여성가족부가 2011년부터 실시 중인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 온라인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게임 셧다운제'에 대해 "실효성에 대해 의심이 간다"고 말했다.

이는 자연스럽게 문화부의 '게임시간선택제'의 실효성, 중복규제 논란과도 연관된다.

문화부는 지난해 청소년의 게임 중독 예방을 위해 본인이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온라인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게임시간선택제를 도입, 운영 중이다. 이는 게임 셧다운제와 중복 논란이 제기돼왔으며 유진룡 문화부 장관은 올해 초 부임 이후 이 두 규제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 새누리당 내에서도 '4대악', '창조경제 핵심 산업' 갈등

게임에 대한 의견 불일치는 당내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지난 7일에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게임을 알코올, 마약, 도박과 함께 4대 중독 물질로 규정하고 척결해야 할 사회악이라면서 당 차원의 규제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공표했다.

이는 게임을 중독 물질로 규정한 손인춘, 신의진 의원의 법안과 같은 취지의 발언으로, 향후 규제 입법화가 가속화되는 것이 아니냐며 게임업계는 우려를 드러냈다.

반면, 같은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4대악 발언이 있은 다음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게임에 대한 근거없는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생긴 오해"라면서 "게임은 4대악에서 빠져야하며 규제가 아닌 진흥시켜야 할 창조경제의 핵심 산업"이라고 말했다.

역시 새누리당인 강은희 의원 역시 14일 대구 지역 한 간담회 장소에서 "게임산업은 창조경제의 대표적 모델인데 역기능만 부각돼 정부 규제가 강화돼왔다. 산업진흥과 규제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 게임개발자연대 "4대악 발언 사과하라"

상황이 이렇다보니 게임계에서도 더는 참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게임개발자연대는 지난 13일 성명서를 내고 "게임을 '4대 중독 유발 산업'으로 지정한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해야 하며, 관련 법안의 입안을 즉각 중단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4대악 발언에 대해 업계가 공식적인 성명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모바일 게임사 대표는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일관성 없는 규제는 최악의 환경이다"라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계속해서 근거 없는 규제 정책이 이를 입법화하려는 제스처를 취하면 이는 가뜩이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더욱 산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최근 설립된 스마트모바일게임협회와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등이 꾸준히 목소리를 내야 정치권과 정부에서도 근거없는 발언이나 규제를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