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감…여야, '국정원 댓글수사 축소·은폐' 공방

[이영은기자] 15일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대선 당시 경찰의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 축소·은폐 의혹이 최대 쟁점이 됐다.

국정감사 이틀째인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안행위 국정감사장에서는 '경찰에 의한 계획적인 축소·은폐 수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야당과 '경찰은 축소·은폐를 지시할 이유가 없다"고 맞서는 여당이 정면충돌했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이날 증인심문 과정에서 국정원 여직원의 피의자 심문조서가 당시 권은희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게 사전 보고되지 않고 서울청으로 전달됐으며, 이를 통해 서울청 사이버 수사팀이 분석 결과를 맞춰갔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담당자인 권 과장도 모르는 상황에서 피의자 심문조서가 서울청 사이버분석팀에 가있는 것이 적절한가"라고 지적하며 "수사관도 아닌 사이버분석팀이 불법적으로 피의자 심문조서를 받아 자신들의 분석 보고서를 맞춰간 것"이라고 따져 물었다.

진 의원은 또 "김병찬 수사 2계장이 권 과장에게 전화해 키워드 100개를 줄여달라고 말했고, 지난 12월16일 중간수사결과 발표문도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임의로 수정했다"며 "김 계장은 마치 국정원 대변인으로서 국정원이 하고자 하는대로 철저히 맞춰가고자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김현 의원은 지난 12월 14일에 성명 미상의 국정원 직원이 서울청을 드나든 것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이날이 키워드를 4개로 줄이자고 흥정된 때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12월14일 성명 미상의 국정원 직원이 서울청 사이버수사팀을 방문했는데 그 자리에 있던 직원들이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며 "사이버수사대에서 중차대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름도 확인하지 못한 국정원 직원이 들어와 활개치고 다니는 것을 아무도 모르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경찰이 최선을 다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정이 '침소봉대' 된 것이라며 맞섰다.

강기윤 의원은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피의자 심문조서는 수서서에서 조사한 내용을 서울청이 공감해, 사이버분석팀이 분석과정에서 유용하게 쓰여지기 위해 전달된 것 같다"고 말했고, 증인으로 나선 김병찬 계장은 "일부 파일이 지워졌다는 말이 있어서 더 철저히 분석하라고 넘겨줬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또 "국정원 여직원 심문조사가 12월15일 오후 8시에 종료됐다고 하는데, 타임스케줄 상 15일 수사과장 회의를 통해서 축소·은폐를 지시한 것과는 시간이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윤재옥 의원은 "피의자 심문조서를 공유하는 것이 규정이나 법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단지 문제를 제기한다면 권 과장의 결제를 안받은 것인데, 분석할 때 참고하라는 취지로 준 것 아니냐"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했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권은희 전 수서서 수사과장은 "국정원 여직원 피의자 심문조서가 공람되는 것이 맞지만 사전에 보고 받지 못했다"며 "사전 보고 후 서류를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권 과장은 또 "(사이버분석팀이) 증거분석을 해낸 뒤 수사팀에 그 결과를 신속하게 알려줘야 하는데, 이런 협력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