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저축銀 파산에 예보 휘청…올해 이자만 5326억"

[이혜경기자] 저축은행 파산에 따른 뒤치다꺼리로 예금보험공사의 허리가 휘어지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예보가 올해 지급하는 이자만 5천326억원이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 이 같이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27개 부실저축은행 정리를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지원한 액수는 26조5천억원으로, 이중 예금보험공사가 발행한 채권금액은 23조3천억원, 이에 따른 연간 이자만 5천326억에 달했다.

예보는 현재 은행, 생보, 손보, 종금, 금투 등에서 적립한 적립금을 저축은행 적립계정으로 이동시켜 1조8천억원을 조달하고, 기타 1조4천억원, 공사채 23조3천억원으로 조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 의원은 "다음달 2개 저축은행의 추가 영업정지가 예고돼 예보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예보와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특별계정 상환계획이 없다"며 "장기계획이 나오려면 더 이상 추가 저축은행사태가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자금조달계획과 환수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공적자금 지원과 예보의 부실저축은행 감당능력 등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장기 계획이 나와야 한다"며, "이 계획에는 예보기금의 손실감당 능력 확충, 금융권의 부담능력, 정부 재정지원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