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사건에 KISA도? 최민희 "대선 개입 의혹"

[김관용기자]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도 대선 댓글 사건에 연관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사이버 침해 대응을 담당하는 세 곳의 기관 중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지난 대선 당시 정치적 게시물을 올리며 선거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며 "우리나라 사이버 보안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KISA가 대선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궁금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KISA와 국정원 간 공문서 수·발신 내역을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해줄 것을 KISA에 요구했지만 발신 내역만 보내왔고 그마저도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2012년 총선, 그리고 대선 기간의 것은 보이지 않는 납득이 안되는 자료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KISA가 국정원으로 보낸 공문 목록에는 2009년 매달 평균 9~10건을 보냈고 2010년에도 매달 꾸준히 문서를 보냈다. 그러나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던 2011년에 발신목록이 2건으로 줄어들었으며 그 이후 2012년 19대 총선이 끝날 때까지 문서를 보낸 기록이 존재하지 않았다. 대선기간이던 2012년 7월 이후부터 2013년 3월까지도 단 한건의 공문서 수·발신 기록이 없었다.

특히 KISA는 방송사와 은행 등 대규모 해킹 사태가 벌어진 올해 3월과 6월에도 해킹과 관련된 공문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이기주 KISA 원장은 "국정원과 주고받는 공문은 그런 것(댓글 등)과 관련된 문서가 아니다"고 답했다. 이날 최 의원의 추가 자료 제출 요구에도 KISA 측은 국정원과 주고받은 공문서 기록을 제공하지 않았다.

최 의원은 "KISA와 국정원이 주고받은 문서가 정치 개입과 전혀 관련이 없다면 국정원에서 수신한 공문서를 숨김없이 제출해 의혹을 스스로 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 또한 국정원과 관련해 "국정원 직원의 KISA 파견근무는 사실상 민간사찰"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이 KISA로부터 제출받은 국정원 파견직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KISA가 설립된 2009년 7월부터 최근까지 국정원 직원이 KISA에 파견나와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KISA 직원 역시 국정원으로 파견을 나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 파견 직원은 KISA 종합상황관제팀에 배치돼 민간 부문의 사이버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했다.

전 의원은 "국정원 직원이 KISA에 파견 나가 근무하는 것은 국정원법 등의 관련 규정 위반"이라면서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해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상황에서 국정원이 국내 모든 사이버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또 다른 정치개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