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은기자] 민주당 김한길(사진) 대표는 28일 "국가정보원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정권 차원의 막무가내식 무죄만들기 프로젝트로 '2013년식 긴급조치'가 시행되고 있다"고 경락히 반발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 수호세력과 헌법 불복세력 사이에 한판 승부가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맡은 검찰 특별수사팀이 상부의 뜻에 따르지 않고 열심히 수사하는 것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감찰하면서 팀장을 쫓아냈다"며 "전쟁 중 장수를 갈아치우듯 팀장을 갈아치웠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또 "수사팀장의 상관인 중앙지검차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혐의를 무죄로 확신하는 사람이고, 차장의 상관인 지검장은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며 국정원 수사를 가로막았다"면서 "(김진태)검찰청장 내정자는 청와대 비서실장 측근이고 상관인 법무장관은 외압으로 지목당한 당사자, 그리고 법무장관의 상관인 대통령은 국정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비꼬았다.
김 대표는 "아무리 그래도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며 "2013년 긴급조치는 이번에도 결국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박근혜 정부 8개월 동안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박 대통령은 결연한 의지로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엄벌하고, 제도개혁을 통해 재발방지를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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