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 새누리 "게등위, 업계 좀먹는 게임 사설서버 방치"

[이부연기자]사설 서버가 국내 온라인 게임 산업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며,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등위)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사설서버란 게임사가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게임 서버 이외에 개인이나 단체가 불법으로 구축한 서버다.

2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은 서울 상암동 한국콘텐츠진흥원 본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사설서버로 인해 게임사들이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고 있으며,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게임물을 청소년들이 마음대로 이용하고 있다"면서 "이의 유통 방지 책임이 있는 게등위가 신속하게 대응을 못하고 있어 방치되고 있다"고 말했다.

게등위는 지난 5월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게임물 차단의뢰업무를 여성가족부로부터 모두 넘겨 받은 바 있다.

김 의원은 "실제로 지난 두 달여간 신고된 사설서버조차 게등위가 '모니터링 하겠다'는 답변만 남기고, 실제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모니터링 결과, 처음에는 게임 화면이 바로 접속되나 현재는 마치 쇼핑몰처럼 교묘히 위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월드오브워크래프트' 사설서버 운영자에게 약 1천억원을 물어내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을 정도지만, 한국에서는 사법기관이 그 중대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경미한 처벌에 그치고 있다"면서 "현재 중국에 국내 게임을 복제한 사설서버가 만연하고 있어 국부 유출도 심각한 상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