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보조금 규제 효과없다, 처벌 수위 높여라"

[허준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규제에도 통신사들의 불법 보조금 과열경쟁이 도를 넘고 있다며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홍문종 의원은 1일 방통위 확인감사를 통해 과징금 규모 대폭 확대, '폰파라치' 제도 확대 등 실효성있는 제도 개선으로 통신사들의 불법 보조금을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문종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올 7월 보조금 차별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조사건수 30만8천816건 가운데 4만7천704건은 10만원도 안되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반면 50만원 이상 보조금을 지급받은 건수는 9만6천182건이다.

실제로 지난 10월 갤럭시S4 17만원, 갤럭시S3 공짜폰이 등장했다. 지난 10월 29일에는 출고가가 95만4천원에 이르는 갤럭시S4 LTE-A 모델에 최대 105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돼 일명 '마이너스폰'이 판매됐다는 것이 홍문종 의원의 주장이다.

홍 의원은 "마이너스폰은 방통위가 10월23일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대한 강력대처 방침을 밝힌 후 조사 기간중에 일어난 일로 시장이 방통위 규제를 비웃고 있다"며 "방통위 제재가 실효성을 갖추고 제재와 과열을 반복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현재 과징금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일 의원도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상일 의원은 "주도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도 늘려야 하고 상시조사와 강한 제재로 규제기관으로서의 방통위의 위상을 세울 필요가 있다"며 "자체 모니터링 및 감시 인원을 확충해 언제라도 불시에 점검하고 강력히 제재할 수 있는 능동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