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동양 관련 감사원에 금감원 감사청구키로

[이혜경기자]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은 오는 6일 동양사태와 관련해 감사원에 금감원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4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는 '동양증권과 동양그룹의 회사채 및 CP(기업어음)에 대한 사기적 발행·유통, 판매에 대한 금감원의 감독부실과 책임 규명'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다.

금소원 측은 "금감원은 동양그룹의 부실 계열사 어음 사기 발행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 감독과 조사, 제재를 했어야 했지만 직무유기를 해왔고, 장기간에 걸친 사기적 판매, 유통에 대한 감독부실과 방조로 인해 이번 금융사태가 초래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적인 개인투자자 피해방지는커녕 지금도 책임회피와 시늉만 하는 허술한 조치로 일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전반적인 의혹을 감사원이 감사해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금감원은 지금도 책임회피와 피해자들을 기만하는 조치로 일관하고 있어, 금감원 업무 관련자들의 민·형사상 책임도 불가피하다"며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통해 금융감독당국의 책임을 밝혀내고, 서민피해자 보호, 구제 차원에서도 마땅히 감사돼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금소원은 이번 감사 청구에 2천여 명 이상의 신청자가 있었지만, '청구인 수 300명 이상'이라는 청구요건에 맞춰 청구인 대표 외 340명을 실제 청구인으로 해 감사를 신청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