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방통 "스미싱 관련 예산 증액했으면"

[정미하기자]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스미싱 관련 예산을 10억원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재 위원장은 5일 2012년 방통위 결산심의에서 무소속 강동원 의원이 "스미싱이 늘고있어 대책이 필요한데 올해 예산은 5천만원이었고 내년 예산은 1억9천만원인데, 부족하지 않느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강 의원이 2012년도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 사업 결산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 예산 29억5천600만원 중 '신종 스팸 예방 및 대응 강화 사업'에 집행된 예산은 5천만원에 그친다.

강 의원은 이를 근거로 스팸차단을 위한 대응체계 구축에는 1천400만원이 집행되는 등 신종 스팸에 대한 예방과 대응에는 예산 편성이나 집행과정에서 소홀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불법스팸에 대응하기 위해 2012년에 29억5천600만원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출연하고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불법스팸 고충 처리와 스팸현황 종합 모니터링 및 분석체계 구축에 출연금을 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