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진화법 공방…'국회식물법' vs '염치없는 일'

[채송무기자] 여야 간 대치 정국으로 국회가 공전되는 일이 잦아들면서 여권이 국회 선진화법 재검토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당내 TF(태스크포스)를 재구성하고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을 포함한 국회 선진화법의 손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실현 가능성보다 대야 압박용인 것으로 풀이되지만 상황에 따라 현실화될 수도 있어 야권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여야는 13일에도 날선 설전을 주고 받았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사진 上)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경제가 어렵고 경제 관련법과 민생법이 산적해 있는데 국회는 선진화법을 핑계로 밖에 나가서 들어오지도 않고 모든 것을 보이콧하고 있다"며 "국회가 이렇게 식물 상태로 가서는 안되는데 그 방법이 선진화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과거에는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시급한 법안에 대해서는 통과를 시켜서 경제가 돌아갔다"며 "단지 이 모습이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국회의원 스스로도 부끄러워 이 법을 만들었더니 발목을 잡아 아무것도 못하도록 만드는 국회가 돼 버렸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다만 이 의원은 "우리 스스로 법을 만든지 1년이 조금 지났는데 이를 폐기하고 헌법재판소에 간다든지 하는 것이 잘못된 줄 알지만 민주당은 계속 떼만 쓰고 있다"며 "하도 답답해 국민들게 하소연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조건이 되면 위헌 청구를 하겠다"고 말해 대야 압박용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야당이 요구하는 특검과 국회 국정원 개혁 특위 설치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야당이 마음에 안들면 특검으로 가자고 주장할 수 있나"라며 "그렇게 되면 원칙이 무너지는 것이어서 있을 수 없다"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사진 下)은 같은 방송에서 "이 법은 18대 국회 당시 새누리당이 주도적으로 발의해 야당을 설득했던 법"이라며 "당시 총선 때 자신들이 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인데 이제 다수당이 되니까 날치기의 추억이 그리운 것 같다"고 맹비난했다.

이 의원은 새누리당이 국회 선진화법의 위헌 가능성을 언급하는 국회 과반 출석, 과반 의결 조건 위반에 대해서 "헌법 49조에 보면 '헌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이라고 돼 있어 큰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야당이 민생을 발목잡고 있다는 여당의 비판에 대해서도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심의를 계속 해오고 있다"며 "특검이 중요하긴 하지만 민생법안을 볼모로 잡을 생각이 없다"고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 의원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입장이 다른 법안에 대해 새누리당이 민생법안인데 볼모로 잡고 있다는 식으로 공세를 하는 부분들은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며 "만약 새누리당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청구를 하면 그 자체로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