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검, 실효성 없어" vs 野 "靑이 배후 조정"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 연설을 통해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 특검와 국정원 개혁 특위에 대해 '국회에서 합의하면 수용하겠다'고 밝힌 이후 여야가 국회 정상화안을 두고 샅바 싸움을 벌이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국회 정상화를 전제로 국정원 개혁 특위는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민주당은 특검과 특위를 모두 수용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는 서로에 대한 날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 유기준 최고위원은 19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통령 선거가 1년 전에 이뤄졌는데, 범죄가 있었다고 해도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나 버렸다"며 "특검을 할 만한 실효성이 없다"며 특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 최고위원은 이어 "민주당은 하나를 하면 또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국회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그러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항들이 많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여전히 청와대가 새누리당에 재량권을 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인 민병두 의원은 "특위는 지난 7월에 김한길 대표와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합의까지 도출했지만 청와대가 이를 막아 발표를 못했던 것"이라며 "이것도 어제 오후 새누리당에서 상당히 혼선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새누리당에서도 청와대 가이드라인이 폐지된 것이냐에 대해 청와대와 조율을 거쳐 특위만 수용하는 수준에 그쳤다"며 "그렇다면 '국회 중심주의'라는 말이 거짓인 것이고 결국 청와대가 배후에서 모든 것을 컨트롤했다"고 힐난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특위는 받지만 새해 예산안과 법안과 연계해서 받겠다는데 말이 되나"라며 "범죄재발 방지책을 만들자는데 이것이 새해 예산안과 무슨 관계가 있나. 그렇게 새누리당이 국정원의 변호사 노릇을 하니까 정치가 전진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경한 태도를 고수했다.

아울러 민 의원은 "국정원 댓글 사건은 재판이 시작됐지만 지난 대선 당시 남북 정상회의 대화록의 유출과 대선 활용, 국정원장의 직권남용을 통한 수사 외압 등이 전혀 수사가 안되고 있다"며 "잔여의혹과 미수사된 부분을 일괄 특검하자고 하는데 새누리당이 자꾸 왜 수사 중인 사건을 특검하냐고 오도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