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 두고 '갑론을박'

[이경은기자] 지난 27일 금융위가 발표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증권가에서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다.

대체적으로 은행산업에는 부정적 영향이란 시각이다. 계좌이동제가 은행의 수익성 악화를 야기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일 것이란 의견도 있었다.

증권업 관련 정책은 긍정적이란 의견이 중론이었다. 다만 NCR(영업용 순자본비율) 규제 완화에 관해서는 실효성을 두고 의견이 나뉘었다.

전날 금융위는 금융업의 경쟁력 강화와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방안으로 은행권의 계좌이동제 도입, 증권업 M&A(인수합병) 촉진을 위한 NCR 규제 완화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은행업:수익성 악화돼 부정적 vs 길게 보면 긍정적

은행업 정책 중 뜨거운 감자는 단연 '계좌이동제'다. 고객이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 기존 계좌에 연결된 급여이체, 각종 공과금이체 등이 자동 이전되는 것이다.

이에 관한 전문가들의 입장은 상반된다. 이 정책이 은행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져 부정적일 것이란 의견이 있는 반면에, 장기적으로 보면 긍정적일 것이란 의견도 있다.

서영수 키움증권 애널리스트는 "은행산업에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이라며 "은행의 안정적 수익 기반 중 하나인 주거래 계좌에 대한 계좌 이동제를 도입하기로 한 점은 향후 은행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달리 최진석 우리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신뢰와 경쟁력 기반의 육성정책은 장기적으로 긍정적"이라며 "금융산업을 육성한다는 의미에서 은행주 투자심리에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단기적으로 기초 여건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제한적이므로 주가 영향은 중립적이라고 봤다.

◆증권업:긍정적이지만 NCR 규제 완화는 '글쎄'

전문가들은 증권업 정책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각종 규제 완화와 육성정책도 호평했다. 다만 M&A 활성화를 위한 NCR 규제 완화에 대한 평가는 의견이 갈렸다.

이태경 현대증권 애널리스트는 "증권업과 자산운용업에 대한 정책이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이라며 "증권업과 자산운용업에 대한 강한 육성 의지를 느낄 수 있다"고 진단했다. 10년내 영업이익과 고용, 임금 50% 증가 등 구체적인 정책이 많이 제시됐다는 것.

우리투자증권의 최 애널리스트도 "구조적인 수익성 악화에 직면한 국내 증권업에 우호적"이라며 "규제 완화 시도 자체는 중장기적으로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NCR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의견이 대립했다. 키움증권의 서 애널리스트는 "NCR 비율 계산방식을 연결회계기준으로 변경, M&A를 지원하기로 한 점은 증권사의 자본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며 "조달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봤다.

반면에 이철호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NCR 규제 완화가 기대 이하라는 입장이다. NCR 규제에 내재된 유동성 요건이 자본 효율성 제고에 걸림돌이 될 정도로 매우 높다는 것이다.

대표적 요건은 '만기 3개월 이상 대출 전액, 유형자산 전액, 1년 초과 예치금 전액'을 영업용 순자본에서 차감하는 것인데, 증권사의 단기 유동성 공급 역할에 초점을 둔 접근이며 매우 강력한 규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