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장성택 실각설' 등 안보 현안 논의

[윤미숙기자] 새누리당은 4일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이용걸 방위사업청장, 김남식 통일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고중진연석회의를 열어 차기 전투기(FX) 사업 추진 현황과 '장성택 실각설' 관련 북한의 정세 변화에 대해 논의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최고위원·중진의원들은 FX 사업의 기종 선정 변화 등 혼선에 대해 질책했고, 기술 이전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주문을 했다고 유일호 대변인이 전했다.

우리나라가 FX 사업의 핵심 전투기인 F-35A 40대를 수의계약 형식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기술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데 대한 지적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유기준 최고위원은 지난 27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일본은 F-35A 42대 중 4대만 완제품으로 도입하고 나머지 38대는 핵심 기술을 이전받아 일본 미쯔비시가 생산하기로 했다"며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국은 미국 정부의 대외군사판매(FMS) 거래방식에 수의계약을 택하면서 가격은 물론 성능을 보장받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지금처럼이라면 레이더, 항공전자 등 부품 제조 및 핵심기술 획득은 없을 것이다. 연계 가능성이 있는 보라매 사업을 위해 지금이라도 핵심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도록 공개 경쟁입찰 형식으로 바꿔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방위사업청에서는 FMS에 따라 가격에 손해를 보는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기술 이전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성택 실각설'과 관련해선 김남식 통일부 차관이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특이 동향 등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며 "관계기관 간 협조 하에 북한의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최고위원·중진의원들은 지속적인 주시 및 대책 마련과 함께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당부했다.